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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의혹 문제가 쟁점화 되어 수면위로 부상을 한 지도 어언 1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당시의 쟁점화 수위 분위기로 보아서는 당장 무엇이 터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같게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더니 양당의 당리 당략 차원의 정치적인 극한 기싸움으로 검찰의 위상에까지 위협을 가하는 권력남용 대결로 치닿고 있기에 과연 이사건의 공정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 질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되기 시작을 하더니
어쩜 이러한 나의 예상은 기정 사실화 되고 있는듯 현재 검찰의 조사 분위기로 보아서는 사건에 대한 본질적인 획심수사에 충실하기 보다는 양당의 정치적인 안배를 고려하여 머리도 꼬리도 없는 수사 종결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을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 예감을 다음과 같은 수사방향 각도에서 유추해 볼수있게 한다. "병역비리 의혹수사와 군 검찰의 이정현씨 내사 자료가 실체로 있었는가?" 하는 수사가 동행선상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서 검찰로서는 어느쪽의 손을 들어주는듯한 수사 결론을 내리기가 결코 생각처럼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법의 원칙하에서 정당한 수사를 하여야할 검찰을 마치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마녀 사냥식으로 정치 도구화 하려는 발상이 난무하는 현실의 토양하에서 정말 검찰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칙에 입각한 수사의 저울질을 하여 결론을 내리기가 가능 하겠느가? 이 싯점의 검찰의 고뇌를 이해할수 있을것 같다.
분명 병역비리 의혹 사건에 실체는 있는듯 한데 증거 불충분하여 수사를 "기소유예" 시킬수있는 길뿐이라는 결론을 내릴수 밖에 없을것 같다는 가상적인 생각을 할수있게 한다.그러나 분명한것은 검찰조사 관계와 상관없이 병역비리 의혹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는 면에서 다소 자유로울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인권 명예같은 부분에서는 다시는 치유될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머리도 꼬리도 실체도 발견되지 않은 미제의 사건이되어 이제 얼마동안은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잠복을 할수 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하게된다.하지만 거대 공룡 야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사건의 전모가 있다고 당당하게 나선 사람과, 병역비리 의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 두쪽중 어느 한쪽은 반듯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중 어느 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되어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답답함을 호소하며 평생을 괴로워 하고 있을것은 불을 보듯 뻔한사실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고 검찰의 현 주소이다.그러나 분명한것은 우리사회 통념상 "어떤 범인이 바보가 아닌이상 내가 범인이라고 자발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한 사실이다.그런맥락에서 유추해보면 이 사건의 본말을 어느정도 짐작을 할수가 있기도 하다. 그리고 또 한가지 모든 범죄 사건현장에 범법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도 섣불리 아는체를 했다가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시달림 받으며 조사에 협조를 하여야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사건에 증인이 되어 주고 싶어도…
신분보장 관계나 생업문제로 인하여 이를 본의 아니게 회피하는것도 일반적인 사회 현실이다.그런대도 당당하게 나서 "병역비리"라고 단정하며 나선 사람이 있다는것은 여러 각도에서 많은 생각 하게한다. 정의감에서냐? 공명심에서냐? 그러나 그것을 우리일반 국민들이 깊이 알려고 한다는것 자체가 무소불위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정치적 흑백논리의 어느 한쪽에 줄서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이상 너무깊이 많이 알려고 할필요가 없는 가치도 없는 사건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기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한가지 분명하게 괴리라고 생각이 되는것은 그 의혹의 대상자들이 일반 서민들이나 몰이배가 아닌 소위 그들이 스스로 식자 층이라고 일컷는 권력층 사람들로 현 사회에서 모두 내놓으라 하며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평민이 아닌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당사자라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우리 서민들은 아주작은 위법사실 하나에도 가차없이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댓가를 치루고 있는데...
장래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문제의 핵심 불법 사실이 벌어지고 있어 이를 검찰이 공정 수사를 하려하는데 이를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님 들께서 검찰조사의 한가운데 서서 수사에 이반되는 방해공작을 하고 있다는것은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데도 안하무인격으로 백주에 뻔뻔스럽고 공공연하게 아무런 양심에 가책도 느끼지 않는듯 자행하며 마치 검찰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을 어쩌겠느냐는 식으로 막무가네 이다.
법앞에 만인은 공평하고 사람위에 사람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다고 했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법질서를 지켜야할 국회 의원님들께서 불법 탈법을 일삼고 있다는것은 한심한 작태이다.한마디 저속한 용어로 "지들 주제가 그러면서"감히 누구를 검증을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않으며 혹시 지난번 장상총리 지명자와 장대환 총리 지명자의 경우 그들의 잘못된 잣대질로 오히려 도덕적 피해자가 되지 않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한다.
똥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자질부족 이라는 잣대질로 낙마시켜 버려 그분들의 명예 훼손만 시킨 것이 아닌가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장상씨나 장대환씨 그분들의 경우도 조금은 그렇다.우리가 좀더 솔직히 말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나할것없이 모두 부를 얻기 위하여 살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사람살어가는 목적이기도 하다.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은 부를 남달리 축척을 했었던것이지 사기치고 등치고 공갈협박해서 쌓은것이 아닌것은 확실한데도
총리수행 능력 검증 부분은 수박 겉 핥기로 대강 훑어버리고 부를 갗춘것만이 불법인양 부도덕인양 트집을 잡아 이를 미끼로 마치 굶은 이리떼 새끼들이 한 마리의 힘없는 사슴을 물고 뜯으며 피의 만찬을 즐기고 있는듯한 못볼꼴을 보았다는 생각이드는 것이 오직 나만의 생각일까? 옛말에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했느데 그러타면 이들의 안하무인격으로 지속되는 이 피의만찬 행패는 과연 누가 멈추게 할수가 있을것인가?
결국은 국민들의 일치된 결정 한표에 달려있느것인데 이를 약삭바른 정치인님들이 모를리가 없다. 때만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고 읍소작전 퍼주기작전 또는 주지육림 만찬작전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이루고 나면 그들은 4 년 만기짜리 자격증으로 또다시 자신들의 또 다른 목적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투쟁을 일삼을뿐 정작 지역구 국민들의 민생문제는 나몰라라 팽개쳐두고
여의도만을 배회하며 오직 권력의 시녀가 되기 위하여 힘있는자들의 주위만 맴돌고있다. 그러다 어느 보스가 작전개시 집결명령만 내리면 죽을둥 살뚱 모르고 주먹질 삿대질을 남달리 강하게 어필하는 쎄레모니를 연출 하며 치고 받으면 당장 내일이 보장이 되는데 왜 무엇하러 지역구에 가서 돈뜯기고 땀을 빼고 힘든짓거리를 하겠는가? 바보 천치가 아닌이상...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나리님 들의 현주소고 그들의 행태인지 오래되어 이제 어리석은 국민들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생각 같에서는 아예 이번기회에 어느당 누구를 막론하고 대선후보로 나서는 후보자들은 모두다 국무총리 인준절차를 거치는것 처럼 재산공개 자질검증 도덕성검증 같은것을 국민앞에 철저히 검증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투표 할수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약삭바른 국회의원님들이 자신들의 허를 찌를 지도 모를 무리수를 뻔히 안할것을 알면서도 혹시 기대를 해보는 내가 무리이고 바보스러운 짓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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