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 등기하기 예상외로 까다롭네 [펌글]

무허가 건물 등기하기 예상외로 까다롭네

미등기 건물 등기하기

http://blog.naver.com/wonheui/220910419651

20여년전에 종중 어르신들께서 재실을 지으셨다. 재실을 지은 자리는 종중 소유토지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자리에 문중 종친이 사용하던 허름한 주택이 있던 자리다. 주택의 주인이셨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출가와 취업으로 농촌을 떠나 빈집으로 남아 다 쓸어져 폐가가 된것을 종중에서 자녀들 동의를 얻어 헐고 그 자리에 재실을 지었다. 

그런데 한전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그옛날 과거에 살던 페가되어 헐린집 아들명의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종중 어르신들께서 재실을 지으실때,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물을 지으신것 같다. 그래서 종중 재실 건물 등기를 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방법을 알아보니 무허가 건물 등기내는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재실 등기 내는것은 포기해야 할것 같다. 왜냐면 재실 부지는 종중소유 토지이고, 수도, 전기 요금이 나오는 명의자의 집은 헐린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엄청난 비용들여 등기를 내야할 필요가 없는것 같다. 

아무래도 혹시 훗날  미등기 건물 양성화 시기같은 것이 있을때 등기를 해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