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책임 누구 탓하기 전 공교육이 바로 서야 !

사교육비 책임 누구 탓하기 전 공교육이 바로 서야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정하고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중점 추진하며 특히 교원 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 경쟁을 통한 학교와 교사들의 능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 연봉제를 도입, 하겠다고 (2009.12.23)발표하여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적극 호응을 한다.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교육일선에서 학생 지도를 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 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에 대한 그 책임을 순전히 학원가에 돌리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 공교육이 너무 썩을 때로 푹푹 썩어 있기 때문임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 일례를 들어보면 선생님들 경우 한번 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관계로 선생님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안일 무사주의, 만사태평 주의, 권위주의” 사상에 물들어 힘들여 노력하려 하지 않고 얼렁뚱땅 세월아 네월아 세월 가기만 기다려도 보장된 급여와 자녀 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니 선생님들이 굳이 힘들여 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일 더 많이 한다고 그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말이다. 그러다 보니 누구랄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학교 공 교육질”은 선생님들의 몸보신주의 만행으로 저 밑창에 떨어져 있으니 요즘같이 똑똑한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을 믿고 공부에 전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현직 중, 고교 선생님들더러 수능시험 보라 하면 그 실력은 말 안 해도 뻔 할 바닥 실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공교육 질이 저질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일부 열정 있는 선생님들은 학교 공교육이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책임진 담임 반 학생들 실력 향상을 위하여 오죽하면 암암리에 학부모님들 불러 외부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 추천하여 주며 자기 반 학생들 학원 다니게 하여 실력향상 시키려는 야릇한 선생님들도 계시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실질적인 그 이면 속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이렇게 한심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공교육의 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해당 시도 교육청 관계자나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엇을 하는지 늘 말로만 단속을 부르짖으며 실질적으로는 먼 산 바라보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애꾸지지 사교육의 책임을 학원가에 전가하는데 혈안이 되어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미래가 암울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다행히 “2010년도부터 교원 평가제 도입”을 실행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하며 이 평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 실행하여 우리나라 공교육현장의 곪아터진 구태의연한 저질교육 수준을 낱낱이 파헤쳐 수십 년동안 전통처럼 이어오는 “적당주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교육자들은 과감하게 도태 내지는 책임을 물어 더는 무능한 교육자들이 설 자리를 없애야 할 것이다.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불 그리고 외국에서까지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공교육 수준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교육시장 높은 교육 수준이 허물어져 가는 공교육 수준을 높여준 데 이바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 책임을 100% 학원에 돌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근시안적 안목이란 말인가?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내노라 하는 대기업 사원”으로 공채되어 근무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처럼 목에 힘이나 주고 안주하려 하는 자세로 일하며 버티려 한다면 과연 단 며칠을 버틸 수 있을 수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이는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다. 학원 선생님들 절대로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계 공무원들은 실력이야 있든 말든 한번 임명되고 나면 누가 뭐라던 정년이 보장되니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야 어떻게 되던 말든 될 대로 되라 만고강산이다. 그 부분에선 일선 선생님들이나 관리직에 계신 교육공무원분들이나 다 피장파장이다. 자기가 선명하지 못하니 어떻게 누구의 잘잘못을 탓할 입장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국민 보기엔 다 “짜고 치는 고스톱” 놀음 같기만 하다.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고 있으리라 믿는다. 어떤 때 업무차 교육청 방문하여 책임자 만나려면 대부분 자리 비우기 일 수이고 이중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지어 사무실에 낮 잠자고 찜질방 가고 심지어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빠져나와 승진 공부하고 있는 것이 민원들의 눈에 보일 정도이니 실질적으로 파고들면 그이면 속은 얼마나 심할까? 오죽했으면 새로 발령 온 해당 기관장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이상 행정을 펼치려 하다가 기존 수구세력들의 반발로 어쩌지 못하고 그도 그들이 챙겨주는 몫에 만족하고 말았다는 어느 정년 공무원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분개하던지? 제 발이지 더는 공무원이란 권력 남용하여 일하지 않고 게을리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근무기강 바로잡아 발전하는 대한민국 경쟁력에 걸림돌 되는 공무원들은 발본색원하여 “존경받는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공교육현장부터 제정신 바로 차리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장으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자 공교육이 제대로 바로 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잘 가르친다면 학부모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비싼 비용 지급하면서 사학인 학원을 보낼 것인가?  공교육 현장의 실정이 이렇게 형편없이 저질화 되어 있는 것은 외면 하고 그런데도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의 근간이 되는 뿌리가 썩어 문드러진 사실은 나 몰라라 외면을 하고 마치 “배 아픈데 머큐륨” 발라주는식 처방으로 사교육비 책임을 사학에만 탓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 모습을 의사에 비유한다면 실력 없는 의사가 “환자의 병 증세를 정확하게 진찰 판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진찰 결과로 암 환자도 아닌 환자를 암이라고 수술하여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고 허둥대는 꼴과 흡사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로 보고, 바르게” 잡아야 할 것이다. 공교육현장의 무능 상태가 오죽했으면 “학생들 상대로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선호도 평점 조사를 하였더니 그 평점이 학원 선생님들이 월등히 높다는 결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은 물론 특히 관리직들 우리나라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처럼 “평가제” 실시하여 실력 없는 교육자는 과감하게 도태시켜 새로운 물결의 실력을 갖춘 교육자들로 물갈이하여 학교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먼저 공교육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비리를 파헤치기 위하여 “학파라지” 제도 만들어 사교육을 감시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소기의 목적도 걷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교육 현장의 비리 실태도 형평의 원칙에 의거 교육 공무원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교파라지” 제도도 만들어 현재에 안주하며 노력하지 않고 실력 없고 부패한 교육자들을 발본원색 하여 낼 수 있도록 하면 모르긴 해도 “학파라지 제도가 성과를 걷으는것처럼 교파라지 제도”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보자. 학교가 올바른 교육을 감당하지 못하여 학생들이 부족한 학습을 채우기 위하여 학원에라도 가서 보충하는 것을 가지고 왜 그 사교육비 책임을 학원에다 덮어 씌우려 하는 것인가? 학원을 탓하기 전 공교육 현장이 바로 서 제대로 된 교육을 했다면 아마 우리 학부모들 제발 학원 좀 보내라고 하여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학원 안 보내게 될 것이다.  학원 심야교습 단축 추진 발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12.20일 “내년 중에 전국의 모든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조례를 고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합헌 “이라는이 결정을 내렸으니 더는 학원 업계에서도 이에 반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 가르쳐선 곤란해 그렇다면 학교나 교육청은 학원 규제에만 혈안이 되어 나서지 말고 당장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말은 자율학습”이라 해놓고 타율학습 (인천 경우) 밤 11~12시가 지나도록 자율학습이라는 핑계로 타율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학습이라면 말 그대로 자율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선생님,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분명히 “자율학습”이라 해놓고 학부모 불러 동의서 받고 이에 불응하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 하며 타율학습을 강행하며 그걸로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솔선수범 앞장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교육현장에서 과연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한 속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그런 환경하에서 과연 선생님들이 무슨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고 교육청이 이를 감시 감독할 자격이 있단 말인지? 한 마디로 나쁘게 생각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보인다. 이토록 기가 막힌 생생한 교육의 현장 비리는 먼 산 바라보듯 하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학원가를 마치 사교육의 주범이라도 된 듯 몰아붙이려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렇다고 자율학습 순수하게 학교가 무료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 명분으로 잡부금 걷어 특수를 누리는층은 어떻게 생각을 하여야 하는지? 그것도 좋다. 그렇다면 바쁜 학생들 자율학습 하라고 붙들어 놓았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은 철저하게 돌봐야 함에도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 관리는 나 몰라라 내팽개쳐 두고 선생님들끼리 자율놀이에 빠져 있는 웃지 못할 현장은 어떻게 보아야할 것인디 그러다 보니 공부 분위기 난장판 되어 어떤 학생들은 자퇴하고, 어떤 학생은 능률 없는 자율학습 면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은 또 다시 선생님과 뒷거래를 해야 하고, 이게 정말 무슨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자율학습이라면 말 그대로 학생 자율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왜 무엇 때문에 한시가 소중한 학생들을 자율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타율로 모아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학생들을 밤 11-12시까지 인질로 학교에 잡아놓는단 말인가? 그리고 학부모들은 늦은 시간 학생들 차량으로 귀가시켜 뒤늦게 못다 한 학습 채우기 위하여 새벽 1-2시까지 학원 또는 과외를 받게 하여야 하는가? 자율학습이라 해놓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 교육 안될 바에는 학생들 자율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습 되게 하여 학생들이 부족한 공부 할 수 있도록 자율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자율학습 구실로 수수하는 금품행위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이미 수 십 년 캐캐묵으며 전통처럼 이어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시정 또한 아마 모르긴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강력한 제재 하기 힘들고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 적당히 처리할 것 뻔히 알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만큼은 한번 손대기  쉽지 않은 어려운 결정이니 꼭 철저하게 잘못된 공교육 현장의 삐뚤어진 모습 바로 잡아 국가경쟁력 시대에 교육계가 한 발 앞장선 모습 보여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제발 당부의 말씀은 교육감 선거 때 그 더러운 부정선거 잔치 좀 때려 치워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선거 중에서 교육계 선거가 제일 썩은 것같아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손자 아이 보기 정말 너무너무 민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