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비리 "예견된 인재人災"

 

‘한수원’ 원전 비리 "예견된 인재人災"             ‘한수원’ 원전 비리 예견된 인재   청파 윤도균   최근 부산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이 원전 불량부품 납품비리와 관련해 한수원 본사와 고리·월성 원자력본부 사무실 등 9곳에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발표를 보면서 일반 전력도 아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중요부품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난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이 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정부와 해당부처 원자력 본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힌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무서운 원전 비리 행위 사실이 늦게라도 밝혀졌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만약 최대전력 사용 시기에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 정전이 이어지며 대형 사고라도 발생했으면 어쩔 뻔했단 말인가?   선량한 국민을 볼모로 이번 원전 비리를 저지른 ‘후안무치’한 악질 범죄인들의 소행을 생각하면 최고 형벌로 다스려도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하며 이번 원전 비리 행위가 밝혀진 배후에는 일부 권력의 옹호 아래 발생한 조직적인 비리란 소문을 듣고 보니 할 말은 아니지만, 영락없이 꼭 “짜고 친 고스톱”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이번 원전 비리에 대한 국민 ‘불신 풍조’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정부는 결코 간과해서 안 될 것이며 따라서 이번 원전 비리 행위자에 대해 수사 당국이 철저히 규명해 법이 정한 최고의 형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범죄 행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건의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전력 과소비 문화”를 체질 개선해 최대한 전력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해 절전을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나는 우리나라보다 국민 소득이 몇 배나 높은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꼈는데 두 나라 도심 중앙 어디 에서도 우리나라처럼 휘황찬란한 호화로운 네온사인이나 간판을 볼 수 없으며 영업장소에도 꼭 필요한 만큼의 전등을 설치됐으며 그 나라의 얼굴에 해당하는 공항도 우리나라처럼 전기를 ‘흥청망청’ 사용하는 곳을 볼 수 없었다.   특히 뉴질랜드에선 온종일 고속도로를 달려도 우리나라에선 눈만 돌리면 볼 수 있는 광고판 하나 볼 수 없었으며 휴게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두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도 훨씬 높고 살기 좋은 나라다. 비록 며칠간의 여행이었지만 두 나라 국민의 검소한 소비 생활을 볼 때 우리나라는 마치 “실속 없는 사람이 명품”을 몸에 칭칭 감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꼴불견 도깨비’를 본 것 같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정부가 “국민의 도를 넘는 전기 사용 낭비”를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하다 결국 오늘에 이르렀다. 일 예를 들어 개인 가정에서 자녀가 분수도 모르고 누구나 다 갖고 싶어하는 명품 사줄 것을 부모에게 원해도 가장이 집안 형편 사정 고려해 사줄 수도 있고 못 사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공공기관 건물 “전기 사용 낭비를 방치, 방관”해 이를 배운 국민이 “전기과 소비 생활”을 마치 자랑스러운 문화나 되는 것처럼 ‘흥청망청’사용케 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번과 같은 대형 원전 비리가 발생케 되어 이 무더운 여름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탑가운데서 올려다 본 사진    “한 마디로 정부가 전기료 수납”에만 맛 들려 국민의 사행심만 키워놓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돈이 끓는 곳엔 언제나 부정, 부패가 따르는 것은 ‘동서고금’이 마찬가지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원전비리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마당에 언제까지 “정부나 한수원 관계자”의 잘잘못을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집 절전 대책을 수립해 안 쓰는 전기는 코드를 뽑고 기존 사용전기용품을 ‘5구 멀티 탭’으로 모두 바꾸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취침시간이나 외출 때는 모든 전원”을 철저히 단절시켜 절전에 참여해 20% 정도 절전 계획을 세웠다.   올여름 가정용 전기사용 30% 줄이면 10% 요금 할인   “오는 7, 8월 가정에서 전기사용을 지난 3년 평균 사용량보다 30% 이상 줄이면 전기요금의 10%를 할인받게 된다고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여름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주택용에 대한 절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 한다.   최근 3년간의 평균 전기 사용량보다 30% 이상 절전하면 10%의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20∼30% 절전하면 5%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되며 할인받은 요금은 포인트로 지급해 올해 안에 원하는 달에 전기 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지급될 것이며 이런 '절전 인센티브' 적용을 원하면 오는 6월 24일부터 한 달 동안 한국전력 인터넷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http://cafe.daum.net/salamstory    주소를 클릭 하면 이동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