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 생활환경 무시하는 "부평구의회 부평구청"은 각성해야
인천시 부평1동 70-5번지에 있는 "부평 동아아파트 1단지"는 얼마 전까지 인천에서는 가장 큰 아파트 단지였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한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그 순위를 내주었으나 아직도 인천에서 단일 아파트 단지로 (대지 77,000여 평)의 큰 아파트 단지는 유일무이(唯一無二)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큰 대단지 아파트 2,475세대 (7,000여 명)의 주민들은 지방세법이 정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인천시나 부평구청으로부터 (보안등, 하수도, 도로, 기타)등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100% 주민들이 부담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 주거문화가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 주거 형태였을 때 수립한 지자체 조례를 1980년대 이후 들어서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에게 (보안등, 하수도, 도로, 기타)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보완하지 않고 수십 년 전 만들어진 조례를 그대로 아파트 단지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폐해이다.
그런데 현재는 내가 사는 “부평구”만해도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어림잡아 부평구 전체 인구의 65% 이상은 아파트 거주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 예측되는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주민 65% 이상이 밀집하여 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인천시와 부평구”에 꼬박꼬박 내라는 세금만 낼 뿐 담당 지자체로부터 (가로등, 하수도, 도로 등) 유지 보수 비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인천시나 부평구에 변변히 이의 제기 한번 못하고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인근 타 지자체에서는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도 해당 지차 체로부터 (가로등, 하수도, 도로)등 유지 보수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다 같은 지자체인 우리 부평구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에 대해 배려하지 않고 철저히 나 몰라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은 부평구 살림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부평구 의회”와 예산 집행을 하는 “부평구”가 아파트단지 거주 주민들을 홀대하는 행정 처사로 부평구 관내 아파트 거주 주민들은 이런 “지자체”의 편파적인 예산 집행을 더는 그냥 간과하여선 안 될 것이다.
앞으로 부평구 관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목소리가 작아 어렵다면 “집단 모임”을 결성하여서라도 “부평구 의회와 부평구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여 아파트단지 거주 주민들도 일반주택 단지 주민들과 같이 (가로등, 하수도, 도로 등) 유지 보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찾아야 하여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개인적으로 부평구청에 위 내용과 같은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담당 부서 계장이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전결하여 보낸 민원 답변에 따르면 “수십 년 전 만든 조례”에 근거하여 아파트 단지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상급 기관인 “청와대 신문고”에 같은 내용에 대한 민원을 냈더니
“청와대 신문고” 답변에 아파트 거주 주민들도 지자체로부터 (가로등, 하수도, 도로 등) 유지 보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고 전임 구청장 재직 시 간담회에서 구청장에게 내가 낸 민원 사안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니 구청장은 물론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국장, 과장급 구의회 의원)들도 내가 낸 민원 사안에 대하여 모르고 있어.
나는 그 자리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일반주택 단지 주민들처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일반주택 단지 도로나 하수도는 작은 문제점만 있어도 곧바로 현장에 달려가 처리를 하여 주면서 인구밀집지역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겐 (보안등, 하수도, 도로, 기타)등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을 100% 주민들이 부담케 할 수 있느냐 질의하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거주 주민들도 일반주거단지 주민들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니
전임 구청장께서 다시 한번 민원을 내주시면 성실히 민원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여 “부평구 의회 홈페이지와 부평구청”에 재차 민원을 냈더니 ‘마치 무슨 어린 아이 껌 값’ 주듯 인심 쓰며 도저히 지원이라 할 수 없는 극소수액을 지원이라고 하며 생색을 내면서 그것도 한번 혜택받고 나면 앞으로 몇 년간 더 이상은 지원할 수 없다는 말도 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난해 부평구 관내 몇 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세금을 내는 주민들 처지에서 보면 너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지원책으로 이런 식 생색내기 지원이라면 차라리 안 받고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똘똘 뭉쳐 차기 “지자체 선거”때 후보자에게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주문하여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후보자에게 힘을 싫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권익을 찾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울지 않는 아이에게 젖”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부평구 관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더 이상(인천시, 부평구)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합하여 한목소리로 “인천시와 부평구”에 아파트 주민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