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올행에 이어 내년에도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중점 추진하며 특히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 학교별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 경쟁을 통한 학교와 교사들의 능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립대에 총액인건비제와 교수 성과연봉제를 도입,대학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바란다.(민원내용)
이 부분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 제도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사학비의 책임을 순전히 학원에 돌리려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알고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 공교육이 수십년 동안 썩을때로 푹푹 썩어 있어기 때문이였음을 간과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에 한번 임용되면 정년 기간동안 그 선생의 실력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평생 동안 안주하는 자리로 목에 힘주고 버티게 되다 보니 선생님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힘들게 더 노력해서 일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솔직한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학교 공교육질은 저 밑창으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심지어 담임 선생이 책임진 반 학생들 성취도 올리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어려우니 암암리에 학부모 불러 외부학원 추천하여 학원 다니게 하는 촌극의 현장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일이 비록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댓가로 뒷돈 챙기고,
이렇게 학교 공교육이 썩었있기 때문인 것을 외면하고 마치 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사교육비의 모든 책임이 마치 사학인 학원이 무슨 범죄자 원흉이라도 된양 매도하며 몰아 부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근본 원인이 되는 원흉 (공교육부실)은 그냥 놔둔채 사학에만 칼을 들여대려는 것은 온전한 정책도 아니고 대안도 될 수 없다 그러나 늦게라도 다행이 2010년도 교원평가제,도입을 실행한다고 하니 기왕에 칼을 대려한 이상 철저하게 그 강구책을 연구 검토하여 두 번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능한 공교육 근무자들이 뿌리내려 버틸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도 다 똑같이 적용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각해 보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 내놓라 하는 대기업 사원으로 공채되어 근무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처럼 목에 힘주고 안주하려 하는 자세로 단 몇 일이나 버텨날 수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는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선생님들 노력 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런데 일과 시간 교육청, 관공서 같은곳에 민원차 방문하면 책임자 대부분 자리 비우기 일 수 이고 이중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낮잠자고 찜질방가고 심지어 근무자들이 근무시간 빠져나와 승진 공부하고 있는 현실이 일반 민원들의 눈에 보일 정도이니 그 이면 속셈은 얼마나 심할까요? 제발이지 더 이상 국가 공무원이란 권력 남용하여 일하지 않으려하고 게을리 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이제 부터는 철저하게 정신적 자세 근무기강 바로 잡아 발전하는 우리라나 경쟁력에 걸림돌 공무원으로 남게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당부 드립니다. 썩은 부위는 과감하게 도려내어 새살이 나게 하여야 합니다. 서투르게 머큐륨 발라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 하지 않기를 기대 합니다.
2. 학원 심야교습 단축 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12.20일 “내년 중에 전국의 모든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조례를 고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다가 헌법재판소가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으니 더 이상 학원 업계에서도 이에 반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공교육 현장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거짓말부터 가르쳐 당장 시정해야 .(민원내용)
그렇다면 학교나 교육청은 학원 규제에만 혈안이 되어 나서지 말고 당장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말은 자율학습”이라 해놓고 타율학습 (인천경우)으로 밤 11시가 지나도록 운영하고 있는 자율학습 그 실태를 말 그대로 자율로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교육자라는 사람들 (선생님,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분명히 “자율학습”이라 해놓고 학부모 불러 동의서 받고
그렇치 않으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 하며 타율학습을 강행하며 그걸 가지고 자율학습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거짓말" 솔선수범하여 극영하게 가르치는 생생한 현장이 아닌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교육현장에서 선생들이 무슨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있고 교육청이 이를 감시 감독할 자격이 있다는 말인지 기가막힌 생생한 교육의 현장의 비리인데도 더 웃기는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자체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눈감고 구렁이 담넘어가듯 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공교육을 더 멍들게 하는 행위인줄 왜 모르시는지요?
우리나라 공교의 가장 더러운 치부를 드러내놓는 웃지못할 촌극과 같은 현상이다. 그렇다고 자율학습 시키면서 순수한 학생 교육 차원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자율학습운영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 특수는 무엇인가? 그것도 좋다 그렇다면 바쁜 학생들을 자율학습 시간에 붙들어 놓았으면 정해진 시간 동안은 철저하게 돌봐야 함에도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 자율에 맡겨 공부 분위기가 난장판이 되어 어떤 학생들은 자퇴를 하고 또한 이 능률없는 자율학습 면하기 위하여 학부모님은 또 다시 선생님과 뒷거래를 해야하고,
이게 정말 무슨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요? 이런일들이 지금까지 이미 수 십년 쾌쾌 묵으며 전통처럼 이어 왔으니 이 부분에 대한 시정 또한 아마 모르긴 해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강력한 제제 하기 힘들고 대충 구렁이 담넘어가듯 전례에 따르면 적당히 처리 할 것 뻔히 알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번 만큼은 한번 손대기 쉽지 않은 어려운 결정이니 꼭 철저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국가경쟁력 시대에 교육계가 한 발 앞서 부응하는 모습 보여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제발 당부의 말씀은 무슨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때 그 더러운 부정선거 돈과 연관된 잔치 좀 때려 치워 주세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선거중 가장 교육계가 제일 1등으로 썩은 것 같아 손자 아이들 보기 민망한 나라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