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08화> "親日로 가야 克日을 할 수 있다" [펌글]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308화>                        

 

            親日로 가야 克日을 할 수 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 관련 재판에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일본정부는 이것이 부당하다면서 양국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는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으로 해결한다는 청구권협정 3조에 따라 중재위 구성을 한국에 요구했다. 그리고 한국의 답변이 없자 지난 1일 반도체 3대 핵심소재를 규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박근혜정부는 대법원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었다. 그런데 문재인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를 박근혜정부와 의논한 것이 재판거래라며 양승태 前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김명수의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삼권분립이므로 대법원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문재인정권의 변명은 절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일본은 제3국 중재위나 ICJ 제소로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본다. 청구권협정 2조에 모든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재위나 ICJ에 가서 지면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하므로 안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제3국 중재위에서 질 것이라면 왜 양승태 前대법원장을 재판거래로 구속시키고 대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가 말이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대통령에게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前정부의 모든 합의는 부정되었고, 다시 과거사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일본에서 개최된 G-20 회의에서 아베총리는 문대통령과 회담을 갖지 않은 것은 물론, 눈도 맞추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커녕 뒤로 북한정권의 생존을 돕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불평 한마디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드의 추가 배치,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제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소위 ‘3불(不)’에 합의해주었다.

반면에 문재인정권은 일본과는 감정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의 親中, 反日정책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국민은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 한국은 친중·반일이 아니라 반중·친일로 가야 한다. 지금 한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이다.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북핵문제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폐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시간을 끌면서 핵동결로 가든지, 아니면 북한을 붕괴시킬 때까지 대북제재를 밀고 가야 한다. 그런데 요즈음 미국이 핵동결로 갈 것이라는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한국은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미국과 한국이 공동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야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도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하는 나라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은 손을 잡고 미국이 북핵동결로 가면 우리는 핵무장을 할 터이니 그런 줄 알라고 미국을 협박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韓日군사동맹이다. 韓美日동맹은 오히려 그 다음이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를 내팽개치고 自國의 안보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韓日동맹, 韓美日동맹이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7개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는 미군의 한국지원 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고 일본의 최첨단 해군력과 막강한 공군력도 유사시 한국에게 큰 지원전력이다.

그래서 한국은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일본과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전혀 아니다. 지금처럼 안보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가 양국의 군사협력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게 하면 안 된다. 한국정부가 우파정권이기만 했었어도 이번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정부도 5년의 임기의 특정정부만 쳐다 볼 것이 아니라 한일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다수의 한국 국민을 바라보면서 대한(對韓)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서는 韓日동맹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양심세력과 공고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정권에게 反中·親日정책을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 주장을 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제3국을 통한 중재는 절대로 틀린 주장이 아니다. 그리고 제3국도 한 편만 지지하지 않고 제3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 결과적으로 어느 한 편이 약간 더 이긴 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작은 싸움은 져도 상관없다. 큰 싸움에서 이기면 된다. 제발 하찮은, 치졸한 대일 감정싸움은 집어치워야 한다. 일본과 청구권협정을 맺은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이 가슴에 와 닿는다. “국교 정상화의 이 순간에 침통하고 착찹한 심경으로 舊怨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국민들의 이 심경을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아베의 행동에 한국을 무너뜨리려는 교활한 음모가 숨겨져 있음을 몰라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갈 길은 克日이지 反日이 아니다. 어느 때고 한국이 일본을 경제적으로 능가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끝내 문재인정권이 親中·反日을 고집한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親日로 가야 한국의 안보가 지켜진다. 그리고 親日로 가야 克日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