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것이 힘 "종중재산 측량"에 대한 상식

파주시청 지적공사 방문 내용(2016.04.27.)

 

“파평윤씨남양공파용산동종중” 재산중 ‘대지 및 기타 용지(지목)’에 오래전부터 집을 소유하고 사는 거주자들이 살며 일년에 한번 “텃도지”라는 명목으로 도지(세)를 내고 있는데 이 텃도지 사용료의 기준이 명확치 않아 사용지분의 크고 작은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엇비슷하게 저렴한 텃도지(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같은 현상은 요즘같은 시대에 걸맞지 않게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텃도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종중 재산 운영에 큰 허점이라고 판단을 한다. 실질적으로 텃도지 수입금액으로 세금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 없을 정도다.

 

따라서 종중은 선명한 종중재산의 효율있는 운용을 위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온 모순된 텃도지 수납방식을 개선하여 실정에 맞는 텃도지 사용료를 수납하여 종중 재산운영의 체계를 바로잡고져 현 텃도지 받는(해당지목)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 또는 현황측량)을 실시 하고져 합니다.

 

현황측량이란?

해당 지목에 대한 지상구조물과지현지물이 점유한 상태, 위치 등의 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할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 (예 : 도로 ‧ 하천 ‧ 점용허가 신청 및 건축물(준공) 대장 작성 ‧ 신청용)

 

○ 현황측량을 실시하였을 경우 텃도지 사용부분에 대한 규모에 맞게 종중이 요구하는 텃도지 사용료를 수납 할 수 있어 선명한 종중재산 관리에 바람직하다고 판단 합니다.

 

분할측량이란?

지적공부(토지대장 ‧ 지적도 ‧ 임야대장 ‧ 임야도 ‧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거나 지목의 일부가 달라졌을 때 필지별로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분할측량을 실시하였을 경우 : 현재 텃도지 내고 있는 거주자가 중도에 해당 대지(지목) 부분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혔을 때 매도를 손쉽게 할 수 있으며 분할 측량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추후 매도시 큰 비용들이지 않고 약 15% 정도의 비용만 더 내면 분할된 내용대로 매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현명한 판단해야 할 사안임 현재 우리종중의 경우 현 텃도지 사용자들이 매입의사를 밝히지 않는데 궂이 종중이 비용을 들여 불할측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없나에 대한 심사숙고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만에 하나 추후 우리 종중의 지목에 대한 개발, 또는 전체 매입 의사를 밝히는 작자가 생겼을 경우 섣불리 분할매도 했기 때문에 불이익 가져 올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