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3축의 위기? [펌글] 이게 나라냐?

 

 

*국가안보 3축의 위기?

첫째, 한미동맹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위상 변화를 수반하며, 결국 인계철선 기능의 부재로 미군의 자동파병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국방개혁2.0은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군사분야 합의서는 우리군의 눈과 귀 및 손발을 묶어 놓는 안보깜깜이 합의이다. 둘째, 안보수사기관이다. 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으로 국정원, 기무사, 보안경찰, 검찰 공안부의 안보수사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

올들어 이들 기관들은 간첩을 한명도 검거하지 못했으며 국보법 위반자 검거건수도 1/6이나 감소되었다. 현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보안수사인력을 100여명을 감축하고 경찰 보안과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셋째,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다. 평화구축의 핵심 관건은 과연 우리가 북한 및 제3세력의 안보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 국력(군사력 포함)을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미국학자 Ray S. Cline은 국력 산정 지표로 국토·인구(Critical mass), 경제력(E), 군사력(M), 전략(Strategy), 국민의지(Will) 등을 제시하며, ‘국력=(C+E+M)×(S+W)’라고 했다.

여기의 국민의지(Will)는 국가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국민들의 정신력 즉 안보측면에 대비하면 ‘안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불행인 실존하는
안보위기를 위기라 인지하지 못하고 평화라고 믿는 풍조이다. 자기 몸속에 악성 암세포가 퍼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의 끝을 짐작해 볼수 있는것과 같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글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