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의 세상읽기 제274화> 박근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인가? [펌글]

 

 <서경석의 세상읽기 제274화>                    

 

           박근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인가?

 

  지금 자유한국당이 위기다. 핵심문제는 박근혜 탄핵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다. 그동안 애국세력은 “박근혜 정권을 엄정하게 평가해서 功은 계승하고 過는 단절하자. 그리고 탄핵과정을 돌아보면서 다같이 반성하고 다같이 화해하자.”라고 주장해 왔다. 탄핵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 갈라질 수밖에 없으니 따지지 말자는 주장도 강하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그런 생각이고 조선일보 김창균칼럼도 “탄핵이 잘못이었다”고 하면 80% 국민 눈밖에 나고 “탄핵이 옳았다”고 하면 친박 핵심지지층과 척을 져서 보수진영 대선후보가 되기 어려우니 탄핵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고 한다. 따지면 보수진영 내란으로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 문제를 놓고 김무성의원과 홍문종의원이 격돌했다. 김무성의원은 “국민의 82%와 새누리당의원 62명이 찬성했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금 와서 탄핵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됐다는 프레임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홍문종의원은 "폭주하는 광장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자당 소속 대통령을 탄핵 상납하고 당 구성원 전체를 불구덩이로 밀어 넣고 지지자들을 도탄에 빠트렸음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문종의원은 “‘민중봉기’가 일어날까봐 탄핵에 동조했다. 국회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광장의 촛불세력에 의해 현행 헌법에 의하지 않은 급진 헌법이 제정됐을 것이다. 대통령이 머리채를 잡혀 광장에 끌려 다닐 불상사도 막아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 법치의 결과인 헌재의 탄핵결정에 무조건 순응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강변이었다”고 김무성 전 대표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저들끼리 싸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나는 김무성, 홍문종 싸움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진작에 이렇게 싸웠어야 했다. 그리고 이번 첫 라운드에서 중요한 점이 판명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촛불에 겁먹고 허겁지겁 탄핵에 도장찍었다”는 태극기부대의 주장이 완벽하게 사실로 드러났다.  

 

  최소한 한 달동안 친박과 비박이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친박측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확장성을 맹신한 이들의 경거망동이 파국의 시작이었음을 밝혀야 하고 비박측은 청와대 연루설 등 밝히지 못한 부분을 다 밝혀야 한다. “촛불세력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탄핵했다”는 주장만 놓고 공방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을 했는지, 친박의 잘못은 무엇인지, 최순실의 태블릿 피시 문제와 언론, 검찰, 헌재의 잘못은 무엇인지를 놓고도 공방해야 한다. 이 공방의 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이 공방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도 절대로 바르게 결정될 수 없다. 이러한 공방을 통해 지난날의 탄핵과정의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정권은 적폐정권이고 자유한국당은 적폐정당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탄핵찬성 여론도 82%에서 45%로 떨어질 수 있다. 또 그래야 내후년 총선에서 우파가 승리할 수 있고 박근혜도 석방될 수 있다.  

   

  한달 동안 열심히 싸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다음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탄핵파가 탄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이해한다고 말해야 한다. 당시에는 일부 태극기세력을 제외하고는 전부 탄핵을 지지하거나 동조했다. 지금에야 촛불집회가 왜곡된 언론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종북좌파세력과의 합작품 임이 명백히 드러났지만 당시에는 모두 속았다.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도 처음에는 언론보도가 사실인 줄 알고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하야에 준하는 2선후퇴를 할 것”을 촉구했었다. 청와대측 변호사들의 기자회견을 듣고 나서야 언론보도가 거짓인 것을 알고 2016년 11월 10일 처음으로 下野반대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다.  

 

  둘째로 당시 탄핵에 동조하지 않는 친박계 의원들은 탄핵을 막기 위해 목숨 건 반대투쟁을 하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했으면 탄핵을 막을 수도 있었다.

 

  셋째로 탄핵파는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후회된다고 말 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하는 것을 보고 탄핵을 결심했는데 검찰 기소는 박대통령 대면조사도 하지 않고 반론권도 주지 않고 언론보도만 가지고 한 엉터리였다. 또 새누리당은 공청회 한 번 하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그리고 탄핵의 결과로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니 돌이켜 보니 후회된다는 말은 꼭 해야 한다.

 

  넷째로 비박계가 “돌이켜 보니 후회된다”고 말하고 친박계가 “당시 목숨걸고 탄핵을 막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 후에는 친박과 비박이 하나가 될 것을 선언해야 한다.  

 

  다섯째로 헌재가 재판을 잘못했음을 확인하더라도 헌재판결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  

 

  여섯째로 탄핵의 옳고그름의 결과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내후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51%의 지지를 얻으려면 대한애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김무성, 유승민 뿐만 아니라 하태경, 손학규까지 전부 우파대통합에 합류해야 한다.

 

  일곱째로 이 과정을 마친 후 모든 우파는 어깨동무하고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 김정은과 문재인을 반대하면 다함께 문재인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그리고 친박의 입장에서 비박을 공격하거나 비박의 입장에서 친박을 공격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51% 승리를 거머쥘 수 있고 좌파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소신있게 맞짱 뜨고 소신있게 대화합의 길을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