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人, '술판' 벌이고 만장일치 인용.. 헌재법·김영란법 위반?|

헌법재판관 8人, '술판' 벌이고 만장일치 인용..

헌재법·김영란법 위반?

?헌법재판관 8人, '술판' 벌이고 만장일치 인용.. 헌재법·김영란법 위반?
?​지난달 22일 헌재 인근서 '술판'

 '동병상련 심정 표출' 헌재법 위반 의혹
'술값 누가 냈나' 김영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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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명이 '술판'을 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 탄핵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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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엄중함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헤이함을 넘어 헌재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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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6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2월 22일 저녁 헌재 인근 식당에서 한자리에 모여 '답답함'에 '술판'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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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에 고충을 상의하면서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타냈다. 또 '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이들은 '술판'을 벌인 5일 뒤 17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심리를 끝냈다. 그리고는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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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4조(재판관의 독립)는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못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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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명이 술자리에서 '동병상련의 심정'을 드러내면서 '만장일치 인용'에 합의했을 경우 심각한 법률 위반이 된다. 또 인용 결정 무효 근거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관 일부가 '야당 결탁' 의혹을 받은 가운데 이 인물이 술값을 지불했을 경우 김영란법 위반 사유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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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9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4만919곳을 공개하면서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김영란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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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춘천. 법사위 간사)은 이달 8일, 안창호 재판관 친형 안성호 교수가 문재인 캠프 지역균형발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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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재판관이 야당과 아무 관련이 없거나 또는 그가 '술값'을 내지 않고 다른 재판관이 냈다 해도 김영란법 저촉 사유가 될 수 있다.
​?헌재법 4조는 "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하고 있다.
​?한 명의 재판관이 전체 술자리 비용을 부담했다면 자기 뜻에 따라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즉 부정청탁 등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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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본래 취지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금품향응 제공을 뭔가를 의도했는가 여부와 관련 없이 애초부터 원천차단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