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대 66톡방에 올라온 글 [펌글] 기준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자

기준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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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법대 66톡방에 올라온 글이라 한다. 법대출신으로 칠십나이에 이시대를 직시하고 옳바른 가치관으로 조목조목 현상을 분석하며 예리하게 논리적으로 문제성을 지적한 대단 한 문장의 글이다. 혼란한 시대에 바른 인식을 갖게하는 좋은 글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

[기준을 지키고 선을 넘지 말자.]

동기들의 논쟁을 보고 한 마디 거든다. 내가 전에 쓴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좌, 우익은 새의 양 날개와 같아서 세상을 끌고 가는 두 축이라 시대 상황에 따라 득세를 넘겨주고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진보는 더 새로운 진보에게 밀려나기도 한다. 그리고 보수는 대중의 지지를 잃지 않으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가고 있다.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경우 처럼.

그래서 좌우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이번 사건이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한번 따져보자. 내 색깔부터 밝힌다. 나는 테스트 해보나 마나 중도 보수 우파다. 우파지만 때로는 사안별로 좌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욕 먹고 있을 때도 그의 말에 귀울였었고, 그를 싫어하던 아내의 손을 이끌고 봉하마을도 다녀왔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따지자면 나는 '기준과 선의 문제다' 라고 감히 단언한다. 군에서는 줄을 세우기 전에 기준부터 정한다. 그럼 기준되는 병사가 오른 손을 쳐들고 '기준!'하고 외치면 그에 따라 오와 열을 맞추어 정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는 기준이 서야 질서가 유지되며 기준이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기준은 기본이며 근본이며 원칙이며 윤리이고 법이기도 하다.

줄자에는 한쪽에 cm가 표기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inch가 표기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 cm로 재다가 inch로 잰다면 어떻게 될까? 형평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다. 내가 볼 때 지금이 꼭 그렇다. 국회, 언론, 검찰이 내부자가 되어 이중잣대를 들이밀며 세상을 재단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앞장서면 언론은 선동하고 검찰이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꼴이다. 평정심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이건 완전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격이다. 나에게는 관용의 잣대를, 남에게는 엄정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민평등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대통령이라도 법은 지켜야한다면서 잡범들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고, 확인 안된 찌라시 수준의 언론기사를 카피해서 소추하여 탄핵을 시키고는 법에 없는 하야까지 요구하는 작금의 사태들을 상식과 균형감을 갖추고 의식이 깨어 있는 자라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죄를 밝히면 되고, 죄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 벌을 주고 그 다음 엄중히 그 죄값을 당연히 치루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법격언에 '정사에도 사정이 있고 법에도 예외가 있다'는 말이 있다. 세상만사 칼로 두부 자르듯 처리할 수 없음을 일컫는 말이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되 인간미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 즉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고 자기 방어적인 진술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요즘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정유라 걔가 도체 뭐라고 21살배기 되먹지않은 여자아이를 갖고 그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어른들이 젊잖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생이던 아이를 졸지에 중졸로 둔갑시키고 학점 잘 줬다고 교수를 구속시키고, 인터폴에 적색수배(테러범 등 강력범인 경우에 요청하는 최고수준 유형, )를 요청한다 말인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 그나마 정유라가 발부 전에 덴마크 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보류됐다고 하니 국제적 웃음거리는 면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엘리트 체육인들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입학전형, 출석인정, 학점 등 적폐가 많다고 지적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이제 와서 처음 있는 일 인양 호들갑을 떨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느냔 말이다. 자고로 국민타자 이승엽과 국민투수 박찬호, 한국최고의 축구스타 박지성, 그리고 외국에서 살며 LPGA를 호령하고 있는 박인비, 리디아고, 전인지를 비롯한 수 많은 선수들이 출석은 언제하고 수업은 언제 들어 학점 땄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들에게 학점 줘서 졸업 시킨 교수들이 한둘인가? 왜 류철균만 감옥가야 하나? 이왕에 시작 했으니 발본색원하여 혐의가 들어나면 몽땅 졸업 취소시키고 구속시켜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대한민국 모든 대학의 체육학과는 한날한시에 폐과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가 이렇게 하는 것인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야 쓰겠는가? 넘지 말아야 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고 그 선을 지키는 것을 도라고 일컫는다. 그래서 지나치게 오버하면 도가 지나치다라고 하지 않는가? 삭막한 세상에 그나마 온기가 흐르게 하는 불문률의 장치인 셈이다. 지금 우리는 지켜줘야 할 선을 넘고 있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고 있다.

오죽하면 칠순의 여류시인이 절규하듯 에미가 술이 취해 고쟁이가 벗겨져 보지가 들어 났는데 자식이 이를 보고 동네방네 “울엄마 보지봐라”고 떠들어야겠냐고 썼을까? 흉탄에 양부모를 잃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앓고 있던 여자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여 그게 큰 죄라고 쳐도 덮어줘야 할 최소한의 부분도 없는 것일까?

미주알고주알 현미경으로 들여보고 또 중계하듯 까발리고 덧칠하여 지구촌의 망신거리로 만든다고 뭐가 좋아지나? 우리의 구겨진 자존심은 어찌하고 세계각국에 퍼져 있는 해외동포와 파견나간 수출전사들이 쪽팔리고 사기가 떨어지는 거는 또 어찌할꼬? 국격은 무디스나 신용평가 만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링컨, 케네디, 오바마 같은 지도자의 존재만으로도 미국은 만방의 존경을 받는 국격을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들이라고 과오가 없고 흠이 없었겠는가?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본질이 아닌 것을 들춰내서 우사 주는 짓일랑 그만 두었으면 한다. 넘사스러워서 하는 말이다.

민중을 선동하여 죄를 뒤집어 쒸우면 마녀사냥이 되는 것이고, '네 죄를 니가 알렸다' 식으로 나가면 왕조시대 사또재판이 되는 것인데... 검찰이고, 특검이고, 헌법재판소고 간에, 요즘 꼬락서니가 딱 그짝이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인가? 민중이 원하면 만사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현실이 되고 있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으로 가고 있는 나라인가? 전문가는 어디 가고, 지도자는 어디 있나?

100만 촛불 인파라는 언론보도를 믿을 수도 없지만 숫자와 관계없이 민심이 옳지만은 않다는 교훈을 신탁통치 찬성 데모, 광우병 촛불집회를 등을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지 않았나? 좀 다른 차원이지만 세월호사건이나 정신대 소녀상 사건도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긴 마찬가지여서 새로운 시각으로 논의하고 대처해야 할 사안들인데 지겹도록 아니 질리도록 물고 늘어지는 저의가 무엇인지? 또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소위 진보라면서 미래지향은 어디 가고 이토록 과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만 하겠다는 건가? 민심을 이렇게 호도하여 어쩌자는 것인가? 여당의 실정만 부각시켜 물고 늘어져서 민심을 이반시킨 댓가로 바라는 반대급부는 정권 탈취 아닌가? 국익은 팽개치고 정권만 손에 쥐는게 정치인가?

지금 때가 어느 땐데 계속해서 과거에 발목을 묶어두고 시시각각 급변하는 세상풍파, 경제 및 외교전쟁을 어찌 치룰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이다. 마초정권이 들어선 인접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압박이 전방위로 거세게 조여 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건지...로마도, 조선도 내부 분열로 망한 역사적 과오를 잊었는가? 아니면 왜 그 전철을 또 밟고자 하는 건가?

미국 트럼프를 향해 각국의 원수와 외교사절이 앞다퉈 다녀가고, 경제거물들도 중국의 마윈, 일본의 손정의 등이 달려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며 선수를 치고 있는 판국에 우리는 등 떠밀어 다녀오라고 부추겨야 할 간판스타 삼성의 이재용을 구속시키니 마니 하고 있는 판국이니 기가 막힌다.

년간 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도 몇 개 되지 않는 나라에 분기에 벌어들이는 이익만 10조 가까이 되는 고마운 기업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하는 모양새라 참 보기 거북하구나. 외국 투자지분들이 합세하여 한국은 초일류기업이 활동하기 적합한 토양이 아니니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자고 투합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마저 든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고 보니 정작 뱃속에는 황금알이 하나도 없더라는 우화도 모르단 말인가?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은 뭐하는 자인가? 리더란 조직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젼을 제시하여 구성원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하는 자이거늘... 국민을 계도해야 할 자가 국가적 안위나 공동의 이익은 아랑곳 않은 채 민심을 선동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정권탈취라는 개인의 야욕을 채우려고 혈안이 되고 있으니 그 자들을 어찌 지도자라 할 손가? 

 

또 한 가지 거론해두고 싶은 것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지도자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지도자가 지녀야할 덕목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두 가지가 혼재된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역할 보다 덕목에 치중하여 평가함으로써 본말을 뒤집어 이해하기도 한다. 역할이 지도자가 필요한 목적이라면 덕목은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는 역량이나 수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가 갖춰야할 덕목은 시대상황이나 조직이 처한 입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혼란기에는 파쇼적인 강력한 지도자가 태평성대에는 온화한 지도자가 어울리고 성과도 높다. 영국이 추앙하는 처칠은 게으르기로 유명했고 국회연설을 비롯한 공식행사에 지각하기를 밥 먹듯 했다 한다. 그래서 야당의원으로부터 늦잠자고 지각한다는 공개비난을 받자, 의원님도 저처럼 미인을 부인으로 두었다면 이침에 일찍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눙치고 빠져나온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영국인은 처칠의 역할과 그가 이룬 업적으로 그를 평가하고 존경한다.

세종대왕의 축첩행위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존경은커녕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야하고, 이순신 장군도 전장터에서 2명의 몸종과 동침했느라고 난중일기에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분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상으로 꼽는데 이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청문회에 나갔다가는 역량평가는 제쳐두고 덕목심사에서 만신창이 되어 패가망신하기 일쑤이니 그야말로 본말이 뒤바꿔도 유분수지, 방송을 통해 매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닦달 하는 광경을 보는 게 역겹기 그지없다. 꿩 잡는 게 매라고 했는데 먼저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추었는가를 살펴야지 봉황이나 공작의 품위를 찾는 격이라니...

대통령의 7시간을 몇 분 단위로 까발려서 시시콜콜한 것 까지 들춰내어 뭐하자는 건가? 세월호 참사를 대통령이 책임질 사안인가를 먼저 따져야 하고, 책임질 사안이라고 하면 참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회의를 했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결과 나쁘게 나왔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머리 손질하고, 밥 먹고, 또 소파에 누워 TV도 보고, 아니 그 보다 더한 것을 했기로서니 대통령으로서 챙길 거 챙기고 지시할 거 지시하여 할 바를 다했다면 면책이지 뭘 했던 그게 무슨 대수인가?

뭐라 대통령도 공무원이니까 근무시간에 일 이외는 해서는 안된다고? 맞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회사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걸 시비하는 자들아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라. 그대는 정녕 근무시간에 일만 했는가? 그러면 병원, 약국, 은행, 백화점 기타 모든 상가나 시설은 근무시간에 고객을 받아서는 안된다. 모두 근무시간에 땡땡이 치고 엉뚱한 일 보는 거니까. 그러니 7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추궁할 게 아니라 뭘 챙기고 지시해서 인명구조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따지면 될 일이다. 이 간단한 걸 왜 디비 쪼우는지 모르겠다.

오늘 날 우리나라는 원로도 없고 영웅도 살아남질 못 하는 사회가 되었다. 전직 대통령은 모두 범법자 아니면, 독재자, 무능자로 낙인 찍어버렸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던 IOC위원들도 온갖 구설에 휘말려 IOC위원 자리를 내놓아야 했다. 김운용, 이건희, 박용성, 문대성까지... 정말이지 지구촌의 우사가 아닐 수 없다.

자기 재산을 털어 심장병 어린이를 많이도 살려낸 뽀빠이 이상용도, 행려병자들과 평생 고락을 같이 하며 보살펴온 음성 꽃동네의 오웅진신부 같은 성직자도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전락시켜버렸다. 나중에 별거 아니었고 오해였고 모함이었거나 권력층의 사주였던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이미 깨진 그릇이고 엎질러진 물인 것을 어찌 되돌릴 수 있단 말인가?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는 못된 기질이 DNA를 자극해서 인가. 이 저질 심보가 정녕 우리의 민족성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이제는 깨어 있는 시민이 나서야 한다.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고 생업이 바빠도 이제는 바른 목소리를 공론화시키고 그 의견을 정치권과 사법부에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그들의 대오각성을 끌어내지 못하면 미래는 희망이 없다. 암울할 뿐이다. 어떻게 이뤄내 기적인데 이 시점에 와서 그 불씨를 꺼트려버린다 말인가?

동기들아! 친구들아!
좋은 의견 있으면 써올리고, 공감가는 좋은 글도 열심히 퍼다 나르고 해서 공감대를 넓혀 나가자. 친구들의 열띤 논쟁을 통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공감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희망을 봤다.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ㅇㅇ인들의 수준 높은 지성과 시대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재밌고도 흐뭇하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우리 중에 누가 한번, 깃발 들어보면 어떨까?

긴 글 인내심 갖고 끝까지 읽어준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 우리가 주역이던 시절은 지났다. 그래도 후배들과 후손들에게 우리의 고귀한 시대정신과 역사관, 가치관은 우리대에서 끝낼 일이 아니라 전승해줘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써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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