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저지해야 해 [펌글]

 

 

 

야당이 지난 6.4지방 선거에 사용하려 했던 포스터 

 

세월호 특별법 저지해야 해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 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 주었으면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좋은 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세월호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선박회사와 별도의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사고의 정치적파장을 고려하면 5억이상 충분히 가능성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해서 기부금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해서 사망자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몇천만원의 보상금이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해택이주어진다.

 

이 모든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 하자는 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 십억이라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 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 전체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 해야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푹침 사건이 있고 그 이전에는 연평도 2차해전에서 수적 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 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 배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 운동 벌이는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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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나에 생각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2249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 나름대로 납득이 간다. 그러나 유가족을 위장한 일부 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주장은 어이가 없다.

 

그런데 더 납득 안되는 일은 대다 수 국민들로 부터 외면받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는 일부 재야 단체의 행동이, 세월호 유가족 주장과 상반되어 유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상한것은 세월호 유가족 분들 누구도 나서서 반대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이러닉 하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 이면 속셈은 어떤쪽이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만 되면, 유가족에게 해로울 것 없다는 양다리 생각에서 "굿이나 보고 떡 얻어 먹자"는 것 같아 모양새가 좀 그렇다.

 

나 개인적인 생각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절대 반대한다. 왜냐면 이런식이면, 나라 위해 싸우다 전사한 “천안함 특별법”도 제정해야 하고,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하나같이 특별법 제정해 구제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 되어 그 시중들다 나라 망하게 될 것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