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 기술부에 "학원단속과 신종 인플랜자로 인한 휴원"에 대하여 낸 나의 민원

 

1.사교육비 관련 학원사업자 문제 건의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현 정부들어 사교육비 근절 차원에서 학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와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 큰 뜻에서 국가가 행하는일에 대하여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교육비 충동질의 근본 원인이 수도권의 몇 몇 대형 학원이나 비밀 고액 과외에 있음에도 불구 이를 마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학원 전체가 사교육비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양 목을 조이고 있어 솔직히 그 어느 역대 정부이래 전국에 수만개의 학원 사업자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냉대 받으며 마치 닭 목조이듯 취급 당하며 그나마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죽지 못해 학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는 마치 빈대 한 마리 잡기 위하여 초가 삼간을 불태우는 어리석은 짖과 너무도 흡사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학원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재건 국가 부흥에 있어서 철저하게 반역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국가 경제 부흥을 위하여 인재양성과 기술보급으로 국가에 이바지한 그 공로가 지대함을 다 알진데 어떻게 현 정부들어 학원 사업자들을 마치 반역자라도 된양 몰염치한 모리배격으로 매도 하며 공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과외 수업을 단행하는 웃지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는 무엇 보다도 국가의 백년대계인 공교육 현장인 학교 교육이 사교육과 비교 하였을때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 원인을 감추고 공교육에 대한 철저한 수술로 질좋은 양질 교육 현장 마련은 외면한체, 왜? 얼토당치 않게 그 책임을 학원 사업자들에게 전가하며 마치 개 때려 잡듯 잡으려 하는지 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만약 강남의 대형 학원 몇몇 사업자들이 사교육을 부채질 하는 행위가 의심 스러우면 당연히 그 대형 학원 업자들이나 고액 비밀 과외를 상습적으로 하는 업자를 단속 해야지 왜 죄도 없는 전국의 학원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난도질을 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일예를 들어 청소년 우범지대가 있으면' 그 우범 지대 상습 우범 범죄 대상자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범죄행위 근절을 해야지 애꾸지게 그 지역 일대에 살고 있는 선의의 청소년 학생들 전체를 우범자로 몰아 와라 가라 범죄 대상자로 한통속으로 몰아 의심한다면 그것은 분명 아마 인권문제가 되어 그런 수사 할 수 없을것이 뻔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사교육비 충동질 하는 우범 학원이 있으면 그 학원을 상대로 심도있게 관찰하여 조사를 하던 강력 수단을 발동 하던지 해야지 왜 선의의 영세규모 전국의 학원들까지 망라하여 우범자로 분류하여 목을 조이느냐 이 말입니다. 2.신종 인플랜자로 인한 휴원문제에 대한 건의 이번 세계적으로 성행하는 신종인플랜자에 대한 학원 휴원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학교는 휴학을 하여도 별도로 임대로 내지 않고 국가가 선생님들에 대한 급여및 모든 일체를 책임 지니 휴학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그렇치 않아도 현 정부들어 학원업계는 마치 서리맞은 듯 풀죽어 고개 숙이고 있는데 옛말에 "만만한게 망둥이라다더니...” 얼토당치 않게 왜 학원 사업자들에게만 신종 인플랜자로 인한 휴원 권고를 하려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신종인플랜자 문제에 있어 위험하기로 따진다면 학원 보다 사람이 더 많이 다니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타 시설, 등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나 손수레를 통하여 감염될 우려가 더 많은데 어떻게 그런 대형 영리 시설은 그냥 놔두고 학원 사업자들에게 휴원 권고를 하며 목을 조이려 드는지요 만약 학원이 휴원을 하면 학원 사업자들은 휴원일 만큼의 임대료, 직원 급여 또한 휴원으로 인하여 수강료 환불등등의 어러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의 말에 요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학원 사업자에게 휴원을 권고 할때는 형평성에 맞게 다른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체육경기장 기타등 들에도 똑 같은 휴업 휴장을 강행하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치 않고 우리 학원 사업자들에게만 휴원을 권고하고 하며 심지어 단속이라는 협박까지 한다는 것은 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에 속한 사업자들이다 보니 이참에  학원 사업자 길들이 정책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오해를 줄이려면 휴원을 하는 학원들에 대하여 정부가 임대료나 직원 급여같은 것을 보조하여 준다면 몰라도 그렇치 않으면서 애꾸지게 학원 사업자들에게만 인플랜자로 인한 휴원 권유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특정 사업자들에 대한 고사 작전 일원에서 강행하는일라 생각 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물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연구 검토 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그러나 이번 신종 인플랜자로 인한 휴원문제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저도 건강한 어린이 건강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