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보자

2020. 12. 6. 10:5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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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잡은 직권남용 칼, 이제 文정부를 겨누다 - 조선일보 (chosun.com)

 

박근혜 정부 잡은 직권남용 칼, 이제 文정부를 겨누다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판례가 많이 형성된 시기로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가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넘어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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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기사를 읽은 내 소감이다. 

 

정통 계승이 아닌 가짜뉴스 만들어 대통령도둑질한 현 정권은, 마치 휘날리듯 직권남용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인정사정없이 들이대, 마치 보수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씨를 말리기라도 하려는것 처럼 다 끌어다 감옥에 넣었다. 그런데 그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 현정권이 내세운 윤석열 검찰 총장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현정권 책임자에게 신임장을 받을때, 국민앞에 약속한 말이 있다.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옳바르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그런데 중요한것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권력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똑 같이 수사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사태추이를 지켜본 바에 의하면 분명한것은, 이 정권들어 한 자리 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 직권남용질을 아무렇치 않게 행해 왔다. 눈여겨 지켜볼것은 윤석열검찰총장이 여기에도 똑 같이 직권남용죄 적용해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말 수사를 하게 되면, 이는 마치 좁은 실개천  저 아래 그물을 처놓고, 위에서 고기를 몰면 한 마리도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걸리듯, 쓸어담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위인(물고기)가 걸려 수사를 받게 되는 형상을 보게 될것이다.

 

이 정권은 가짜뉴스로 정권을 잡자 완장을 찬것처럼, 지들이 들이대고 싶은데 칼을 마구잡이로 들이대 목을 잘랐다. 그런데 이젠 역으로 자신들이 그에 상응하는 수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일단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지 않겠다고' 한 윤총장의 태도를 지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