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돈 맡겨도 되나?

 

양치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통합감독 대책 필요할 듯     양치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통합감독 대책 필요할 듯   지난주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일부 언론의 오보로 새마을금고에서 하루에 무려 1조2천억 원이 인출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7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종백 새마을금고 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5일 200억원, 6일 1조2천억원이 빠진 것 같다"고 한다.   지난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간부회의에서 "다음 단계로 우리가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밝히자, 그 다음날 한 언론이 이를 확대 해석하여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호가 안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예금가입자들의 불안 심리에 기름을 끼얹었다. 새마을금고와 금융당국, 행안부 등에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각 금고에는 '제2의 저축은행'을 우려하는 회원들이 예금인출을 하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른바 ‘새마을금고발 뱅크런’이 시작되면서 저축은행 사태 이후 제2금융과 상호금융에 대한 불안 심리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고,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다시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예금 보호를 하며, 이에 대한 오해로 예금을 해지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도해지 취소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으며, 금융위도 부랴부랴 새마을금고도 나름대로의 예금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급기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고, 지난 7일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새마을금고를 찾아 100만원씩 예금을 하며 예금주들을 안심시키는 해프닝이 이어졌다.   일단 현재 발표된 새마을금고의 각종 지표는 양호한 수준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총자산 91조2천억 원, 예․적금 80조8천억 원, 당기순이익 7천771억원, 대출 50조4천억 원이며, 건전 자산에서 순자본이 차지하는 순자본 비율은 8.69%로 경영개선 권고 수준인 4%에 비해 훨씬 높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29%로 단위농협 3.7%, 저축은행 10.6%에 비해 낮으며, 전체 연체율 2.99%로 단위 농협 3.20%, 신협 6.48%, 저축은행 18.6% 등 다른 기관의 연체율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전체 개인대출 연체율 추이에 있어서도 2008년 말 3.03%, 2009년 말 2.84%, 2010년 말 3.24%, 지난 6월말 3.15%로 큰 변동은 없다.   맹 장관은 "최근 일부 금고를 감사한 결과 일부 여신규정 위반이나 업무 미숙 사례가 있었지만 재무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는데, 행안부가 지난 6월 이후 서울 1개, 부산 2개, 광주 1개, 전남 1개 등 8개 금고에 대해 금감원과 합동 감사를 한 결과에서도 순자본 비율은 10.03%,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4% 등으로 양호하게 나타나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외견상 지표가 나쁘지 않아도 내용을 따져보면 담보 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과 관련해 여신규정을 어기거나 자산건전성 분류를 철저히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는 사이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은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격히 증가했다. 맹 장관은 이를 두고도 여전히 "새마을금고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한 서민금융기관이므로 대주주가 독점하는 지배구조인 저축은행과는 기본 성격이 다르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의 주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새마을금고의 대출현황은 부실대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영업자 대출을 뺀 순수 가계대출은 2008년말 18조7313억원에서 2010년말 28조566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2조3310억원(8.2%)이 증가해 30조897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방 새마을금고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리며 권역 외인 수도권에 대출한 비율이 12.7%에 이르는 점, 전체 금고 1천464개 중 108개가 자본잠식 상태라는 점, 2006년 이후 작년까지 금융사고가 19건 발생해 피해액이 560억2천500만원에 달한다는 점 등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데 대해 우려도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제외한 순수 가계대출은 2008년 말 18조7천313억 원에서 2010년 말 28조5천668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조3천310억 원(8.2%) 증가해 30조8천978억 원에 달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불안 심리의 상당 부분이 상호금융이어서 정부의 감시가 느슨하다는 점과 관리·감독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함에 따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데 기인한다. 행안부는 금융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는 금융감독원과 합동 검사를 해서 지난해까지 353개를 살펴봤으며 2008년부터는 감사 대상도 함께 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이미 24개를 감사하고 있고 이달부터는 재무상황이 악화됐거나 2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금고 50∼60개를 골라 금감원과 합동으로 특별감사할 예정이었다. 더불어 자산 1천억원 이상 금고 중 45개를 골라 처음으로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종전보다는 외부 감시가 강화됐다고 해도 여전히 금고 숫자에 비해 감사 대상이 많지 않아 개별 금고의 사정을 속속들이 빠르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와 관련,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행안부에 새마을금고의 현황에 대해 물어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을 한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물어보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아는 게 없으니 행안부에 물어보라"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다. 통합감독기구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행안부의 관리 감독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는데다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의 정보교환도 극히 미약한 수준이라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인정한다. 관리 감독을 행안부에서 하다 보니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행안부가 매년 금감원과 함께 지정하여 선별적인 검사를 수행하는 24개 정도의 새마을금고 뿐이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보도 이것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공동검사를 위해 지정한 새마을금고는 사실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금고이기 때문에 금고업계 전반의 문제점이라든가, 시스템상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금융정책 목적상 이용가능한 정보가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감독기관이 다르고 업무방식도 다르다보니 건전성 지표를 구하는 방법도 다르다.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건전성을 뜻하는 순자본비율에 출자금을 넣지 않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출자금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있다. 개별 점포에 대한 건전성 파악도 부족하다. 금감원과의 특별감사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뱅크런 현상이 촉발된 것도 바로 감독당국인 행안부의 전문성 부족과 통합감독기구의 감독 사각지대가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불안을 보여준 예라 하겠다. 금융권에 따르면 간판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 등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등 행안부와 금융당국의 협력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당국인 행안부는 이번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원인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일부 언론의 오보라고 주장하고, 이에 국회 정무위까지 나서서 금융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이끌어냈고, 행안부 장관과 행안위원장의 예금 쇼까지 이어진 뒤에야 뱅크런이 진정기미를 보였지만, 예금주들의 불안심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밖에도 사외이사를 둘 의무가 없고 이사장 임기가 12년에 달하며 준법감시인 기능이 약하다는 점 등도 새마을금고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도 뱅크런과 영업정지조치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이 매번 ‘이번으로 끝이다, 문제없다’는 발표를 계속 했지만 그것이 다 양치기 소년의 말이 되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새마을금고 역시 철저한 검사와 감독을 통해서 감독당국 스스로 확신을 갖고 난 뒤에 발표되어야만 ‘양치기 소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행안부나 국회가 나서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고 강변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감독을 하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금융전문성 문제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앞서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협조해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행안부 이상의 더 높은 정부 수준에서, 아니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통합된 금융감독시스템에 걸맞는 감독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감독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