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사건 / 수사결과 발표 [발췌]

2009.06.18 PD수첩 수사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등이 업무방해 고소장을 각각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임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의사, 수의사,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 및 번역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방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정운천, 민동석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위분담 및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피의자 총 7명 중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이연희 작가는 기소유예, 이승구 프리랜서 PD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06. 6. 18. 대검찰청 대변인 조은석 첨부파일 : PD수첩 수사결과 발표.hwp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로 706 대검찰청 대변인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등이 업무방해 고소장을 각각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임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조사하였음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의사, 수의사,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 및 번역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방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정운천, 민동석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행위분담 및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피의자 총 7명 중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이연희 작가는 기소유예, 이승구 프리랜서 PD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 Ⅱ.수사 착수 및 경과 1.고소․진정 현황 (총 7건)   ①농식품부, 명예훼손 수사의뢰(2008. 6. 20.)  ②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2009. 2. 24.)   ③정운천, 민동석,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3. 3.)   ④박창규 前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   ⑤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1명이 이승구(프리랜서 P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4. 7.)   ⑥(사)한국수입육협회, 엄벌 취지의 진정서 제출(2009. 4. 9.)   ⑦ 김태열 現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0.) 2.주요 수사 경과    2008. 6. 20. 대검, 농식품부 수사의뢰서 접수, 6. 23.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주임검사 : 임수빈 형사2부장)    2008. 7. 29. MBC측에 자료제출 요구 및 브리핑    2009. 1. 30. 형사6부장검사(전현준)에게 재배당, 검사 4명(박길배, 송경호, 김경수, 임세진)으로 수사팀 재편성    2009. 3. 3. 제작진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3. 4.~3. 5. 압수수색영장 집행    2009. 3. 24.~25. 피의자 6명(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김은희, 이연희) 출석요구 불응    2009. 3. 25. 피의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피의자 주거지 및 MBC 본사) 청구, 발부 및 출국금지조치    2009. 3. 25. 이춘근 PD 체포(조사 후 3. 27. 석방)     ※나머지 피의자 5명은 MBC 본사에 들어가 농성 시작    2009. 3. 26.~27.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각 실시    2009. 4. 8.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1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15. 김보슬 PD 체포(조사 후 4. 17. 석방)    2009. 4. 20.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 조사 의뢰    2009. 4. 22.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2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24. 미체포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발부    2009. 4. 27. 피의자 4명(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이연희) 체포(각 조사 후 4. 29. 석방)    2009. 5. 13. 이승구 체포(조사 후 5. 15. 석방) 3.주요 수사 내용  가.‘PD수첩’ 제작진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방송제작 관련 자료 일체 확보    豬꾝훂ǫ〘捉驾햷ᓴ㜥幊襳뢠∆崿鱼뾭ᇻ䀨獙ꪎ␄䜵湚馃좰ﯡ㈖浏게쾽ℋ倸荩몞㐔坅繪ꦓ�௱䈦絟벜�۲ㄛ恈鍹쪮ק䐤杕蹺릣ᬁ制赯첬ᘂ䄫灘ꎉ�ᗷ吴睥麊즳⬑扆鵿�￭☒儻聨뎙┇摄蝵꺚�ࣰ㬡牖궏࿽㘢態選쎩﫞㔗瑔鞅뺪᠀䬱艦붟ﳜἍ䘲煛ꂈ펹૮䔧葤ꞕ캺泥⠐孁鉶춯೬⼝噂腫나᫾唷鑴랥�৳ 1 압수물 분석 개요       ꋼ많은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 내용과 다르게▵주저앉은(다우너) 소는 광우병 걸린(or가능성 큰) 소▵아레사 빈슨 死因은 인간 광우병(or가능성 큼)▵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염 확률은 94% 등 허위 방송한 사실을 확인  ꠚ특히, 방송 당일 수시간 전까지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던 부분이 실제 방송의 번역 자막에는 오역되어 있거나 임의로 자막을 추가․ 삭제한 사실 다수 확인 ꋼ압수된 김은희 작가 이메일에는 ‘총선 직후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PD수첩 제작에 몰입’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나.방송에서 인용한 자료들의 원문 확보, 분석    䝄ñ䝘ñ䝬ñ䞀ñ䞔ñ䞨ñ䞼ñ  다.각계 전문가 상대 광범위한 조사    광우병, 인간 광우병,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방송 제작에 관한 전문가들 및 번역자 등 총 37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  라.미국 현지 주요 참고인들 상대로 적극적인 사실 확인 조사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의 주소와 e-mail을 확보하여, 우편 조사, e-mail 조사 및 직접 통화 조사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 바롯 조사 의뢰  마.명예훼손죄에 관한 국내외 판례 및 법리 철저 검토    명예훼손죄에 관한 우리나라,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의 판례 1,000여개를 상세히 검토하였고, 특히 언론의 公人 관련 명예훼손 판례가 많이 축적된 미국의 사례 및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 Ⅲ.방송 내용 검토 1.방송의 전체적인 구성  가.개요    ‘PD수첩’ 방송(2008.4.29.23:00~24:00경,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은 2008. 4. 18. 체결된 ‘한미쇠고기 수입 협상’을 통하여 수입하게 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특히 광우병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 후,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한 실정임에도, 광우병 위험성이 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결정한 협상단 및 정부를 비난하는 구조임    구체적으로,    ꠚ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광우병에 걸린(or 가능성 큼) 주저앉은 소들 다수가 도축된 후 미국 전역에 식용으로 유통되고,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or 가능성 큼)하였다고 방송하였음    ꠚ협상 결과 및 협상단을 비난하는 부분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나 되는 실정임에도,     ∘협상단이 협상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내 도축시스템 등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고의로 은폐․축소하는 등 부실하게 협상을 체결하였고,     ∘그 결과,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뿐만 아니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도 광우병 유발물질인 특정위험물질(SRM)이 5가지 부위나 수입되어, 광우병에 매우 취약한 우리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친일매국노처럼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취지로 방송하였음  나.실제 방송 내용  (1)주저앉은(다우너) 소 관련 부분 ① ② ③ ④   미국내 도축장에서 인부들이 전기충격기와 물대포로 다우너 소에 충격을 줘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는 장면 등을 담은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과 함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 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 ⑤ ⑥ ⑦ ⑧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며, “그녀의 죽음은 가족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쩌면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고 아레사 빈슨씨,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 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⑨ ⑩ ⑪ ⑫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배경 자막과 함께, 송일준 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는 내용을 보도 ⑬ ⑭     ⑮  (2)아레사 빈슨 사망 관련 부분   ②   아레사 빈슨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며, “그녀의 죽음은 가족 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다. 그리고 어짜면 먼 이국땅의 우리에게도 충격이 될지 모른다. 고 아레사 빈슨씨, 그녀는 사망하기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 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③ ④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배경 자막과 함께, 송일준 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이고 또 아레사 씨인가요? 죽음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는 내용을 보도 ⑤ ⑥ ⑦ ⑧   “2주 전만해도 아레사는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의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라는 내레이션을 보도 ⑨ ⑩     “보건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레사가 인간광우병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라는 내레이션 보도 ⑪ ⑫ ⑬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바롯)를 만나봤다”는 내레이션을 보도 ⑭ ⑮ (16) (17) (18) (19) (20) (21)   “인간 광우병은 광우병에 걸린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발병하며, 생존기간은 평균 1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감염 초기에는 시각과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점차 악화돼 끝내 사망하는 치사율 100%의 병이다”라는 내레이션 보도 (22) (23)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인간광우병 환자는 모두 200여명. 미국에서는 그 동안 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미 당국은 모두 외국 체류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라고 밝힌 바 있다”라는 내레이션 보도     (24) (25) (26)   “만약 인간 광우병으로 최종진단이 내려지면 그녀는 미국 내에서 감염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라는 내레이션 보도  (3)한국인의 광우병 취약성 및 협상결과․협상단을 비난한 부분 송일준 PD가 “한국 사람들이 영국인이나 미국인 같은 서양인들보다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요?”라고 질문한 후,   《한국인의 광우병 취약성 : 한국인의 vCJD 감염 확률은 94%》 손정은 아나운서가 “한국인 500여명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몹시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리온 유전자 가운데 129번째 나타나는 유전자형은 총 3가지. 이중 지금까지 인간광우병이 발병한 사람 모두가 메티오닌 MM형이었습니다. 즉,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은 어떨까요? MM형을 가진 사람이 미국인의 약 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보도 《협상결과 비판 :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5가지 SRM 수입》 “광우병을 유발시키고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 위험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를 검사하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있다. 이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변형 프리온이다. 프리온이 특히 고농도로 집중되어 있는 소의 부위를 특정위험물질(SRM)이라 부른다.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 《정부․협상단 비난》 ꠚ미국 도축 시스템 미점검ꠚ 김보슬 PD가 “미국의 도축 시스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부가 그 실태를 본 적이 있는지, 보려는 노력을 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라는 내용을 보도 ꠚ가축방역협의회 미개최ꠚ   남호경(전국한우협회 회장)이, “이번 쇠고기 협상에서는 이전에 가축방역협의회가 없었습니까? 라는 이춘근 PD의 질문에 “한번도 없었죠. 이런 조항으로 간 거는 한번도 없었죠.”라고 답하는 인터뷰 장면 방영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이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협상 재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축방역협의회에 전문가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안을 올려놓고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했다 라면 요즘 흔히 쓰는 “졸속협상이다.”하는 그런 비난을 면키 어렵죠.”라는 인터뷰 장면 방영 ꠚ직무 태만․직무 유기ꠚ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조금 너무 안이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는데 말이죠”(송일준) “협상결과를 보면 과연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김보슬) “정부가 미국의 실정을 잘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 위험성을 오히려 은폐하고 축소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는데요”(송일준) “사실 협상팀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입니다”(김보슬) “이런 상황인데 따지고 또 따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를 판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에 미국쇠고기 수입에 이런 협상결과가 나왔는지요?”(송일준) “과거 친일 매국노들처럼 오늘 혹 우리 자신은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송일준) 2.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  가.｢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주저앉은 소들이 도축되어 식용․유통 된다｣고 방송한 부분  (1)객관적 사실     김보슬 PD는 마이클 핸슨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저앉은 소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취재�ــՐͰ     오히려 미국에서 주저앉은 소 등 총 97만 여두를 검사한 결과,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1)(ruminant feed ban)를 취한 1997.8.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도 주저앉은 소 등 5만 여두를 검사한 결과, 광우병에 걸린 소는 한 마리도 없었음     따라서,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 고위험군 소’라는 것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일반 정상 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일 뿐, 객관적인 발병위험이 높다는 의미는 전혀 아님  (2)실제 취재 내용     김보슬 PD는 마이클 핸슨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저앉은 소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취재     2008. 5. 13.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편’에서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꼭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골절, 상처, 질병으로 인한 쇠약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할 수 있다’고 방송한 바 있으므로, 제작진은 주저앉은 소의 다양한 원인 등을 사전에 취재  (3)실제 방송 내용 : 진행자 발언, 의도적 오역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왜곡    ①광우병과 직접 관련 없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주저앉은 소 학대 동영상2)을 보여주면서,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후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모든 소의 도축을 금지했다”라는 내레이션을 방송하여, 주저앉은 소와 광우병을 연결시킨 직후,     ꠚ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인 마이클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송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라고 왜곡 번역하여 자막 처리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연결 《실제 방송 내용》 《원문》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 《정확한 번역》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젖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압수한 번역본, 대본 등의 비교를 통한 왜곡번역 흐름도 번역본 편집구성안 (4. 28. 10시) 대본, 자막의뢰서 (4. 29. 17:00) 실제 방송 내용 (4. 29. 23:00)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광우병 걸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번역자 이○○는 ‘자신은 젖소로 제대로 번역하였고, 인터뷰의 경우 의역을 할 수는 없고 그대로 직역을 하여야 하며, 특히 다큐멘터리나 PD수첩 같은 보도 방송의 경우에는 직역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압수된 위 번역본은 왜곡된 것으로 추정     ※번역자 정○○은 감수과정에서 ‘주저앉은 소 동영상을 광우병과 연결시키는 제작진의 행위’에 대하여 보조작가 이연희에게 이의를 제기   ②‘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배경자막이 등장하면서 송일준 PD가 “아까 광우병 걸린 소”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     ※수사 개시 이후 방영된 ‘PD수첩’의 ‘PD수첩 진실을 왜곡하였는가’ 편 방송(08.7.15.)에는 똑 같은 배경화면에서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자막만을 삭제   《08.4.29. 본 방송 내용》 《08.7.15. 방송》 二ҳ   ③마이클 그래거가 인터뷰에서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송에서는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대신 ‘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를 임의로 삽입, 자막 처리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기정 사실화 《실제 방송 내용》 《원문》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the animal cruelty were asked,” 《정확한 번역》   “동물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장책임자에게 물었더니”   ◈압수한 번역본, 대본 등의 비교를 통한 왜곡번역 흐름도 번역본 편집구성안 (4. 28. 10시), 대본 자막의뢰서 (4. 29. 17:00) 실제 방송 내용 (4. 29. 23:00) 저희가 농장직원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번역본과 동일 현장책임자에게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현장책임자에게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4)결론    ➡따라서 ‘주저앉은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광우병 걸린 소’ 언급 부분),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광우병 의심소’ 자막 부분)’는 방송 내용은 실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     ※정정보도판결(1심, 항소심)도 허위라고 인정  나.｢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vCJD)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방송한 부분  (1)방송 당시의 객관적 사실    방송 당시에는 ‘아레사 빈슨의 死因은 밝혀지지 않았고, 부검결과가 나와 봐야 정확한 死因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음  (2)실제 취재 내용 1 취재 요지       ☞아레사 빈슨의 死因에 대하여, 담당의사, 보건당국, 언론, 유족 등 어느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였음. 다만, 死因을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자료인 MRI 결과에 대해서는 로빈 빈슨과 언론(4. 10.자 WVEC TV 방송 등) 모두 인간광우병이 아닌 CJD(크로이츠펠트 야콥병, 퇴행성 뇌질환의 일종)라고 언급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ꠚ담당의사는 아레사 빈슨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 때문에 MRI 결과 및 死因에 대하여 의심진단을 포함한 일체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ꠚ버지니아 보건당국은 공식 보도자료(08/04/10)를 통하여 추가 조사 및 부검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死因을 알 수 있다고 발표   ꠚ언론에서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①CJD ②vCJD ③기타 사유(위 절제 수술 후유증, 뇌산소 결핍, 간․신장기능 장애 등)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나, 결국 추가 조사 및 부검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死因을 알 수 있다고 보도   ꠚ로빈 빈슨은 의사로부터 들은 내용 등을 토대로 언론 및 김보슬 PD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MRI 결과는 CJD, 死因에 대해서는 CJD가능성 진단과 함께 vCJD 및 ‘다른 질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역시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직접 말하고 있음   (가) 로빈 빈슨 취재 내용    □아레사 빈슨의 발병 및 사망 경과      호소, 로빈 빈슨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두통약 구입하여 복용시킴, 두통약 복용후 어지럼증 발생슬ԔԔё„È鏔ё„È 08.1.23. 메리뷰 병원에서 비만치료를 위한 위 절제 수술〔22파운드(약10kg) 감량〕 2.7.경~2.18경 수술 3주후부터 시작된 구토 증세로 8일간 입원 치료 ꠚ칼륨수치 낮아졌고, 탈수증 발생, 수액, 칼슘, 마그네슘 주입 2.18.경~2.25.경 퇴원 후 일주일 정도 구토 증세 지속,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진료(1차), 구토 완화제 처방 2.25.경 심한 두통 호소, 로빈 빈슨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두통약 구입하여 복용시킴, 두통약 복용후 어지럼증 발생 3.16.경 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행, 눈동자 검사로 현기증 진단 받고 퇴원(링거와 현기증 완화제 처방) 3.18.경  현기증 및 시력장애 증세로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진료(2차) ꠚ코속 정화시키는 약 처방받았으나 일주일 후 약 도착 3.23.~30.경 부활절 행사 이후 보행장애로 침대에서 생활, 기억력 감퇴 3.31.(월)  계단을 내려오지 못하는 보행장애 악화, 예약 병원 기억 못하는 기억 상실 증상 발생,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료(3차), 문제의 심각성 인식, 수술기록 보고 투약중인 약 복용중단 지시, 응급실 데리고 감 4.2.(수) 911구조대 통해 메리뷰 병원 응급실행, 뇌 CT 촬영, MRI 검사 4.3.(목) EEG(뇌파) 검사, CSF(뇌 척수액) 검사 4.4.(금) 퇴원(치료 불가능 판정) 4.5.(토)  호흡장애로 집중치료실 재입원, 인공호흡기 부착 4.8. EEG(뇌파) 검사, 뇌 활동여부 검사 4.9. 인공호흡기 제거, 사망    □MRI 결과 및 잔여 생존기간     로빈 빈슨은 신경과 의사로부터 MRI 검사 결과 CJD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잔여 생존기간이 3~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함으로써 MRI 결과가 CJD라는 것을 분명히 함      ※CJD는 발병 후 평균 4~5개월, vCJD는 발병 후 평균 13~14개월 생존    로빈 빈슨은 CJD와 vCJD를 명확히 구별     ꠚ“.....the variant CJD. That's another whole area you know this is different from regular CJD”      ※‘PD수첩’의 7. 15.자 ‘PD수첩 진실을 왜곡했는가?’ 방송에 나옴   □사인(死因)    로빈 빈슨은 아레사의 死因과 관련하여 CJD 가능성 진단과 함께 vCJD 및 다른 질병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음   (나)의사 바롯 취재 내용    아레사 빈슨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인간 광우병에 관한 일반적인 원인 및 증상 등에 대하여만 20여분 간 문답     ※바롯은 수사팀에 보낸 메일에서도 “I never discussed any specific case with Korean producers"라고 이를 다시 확인   (다)버지니아 보건당국 취재 내용    김보슬 PD는 버지니아 보건당국에 대한 취재를 시도하였으나 취재 실패한 것으로 확인됨     ꠚ실제 방송에서는 보건당국 관계자와 인터뷰한 것으로 방송되었으나 이는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편집구성안’에는 취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이 명시됨    방송에 인용된 버지니아 보건당국 보도자료에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사망한 포츠머스 여성의 질병을 조사 중이며, 추가 조사 및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死因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라)미국 언론 보도 내용    언론에서는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①CJD ②vCJD ③기타 사유(위 절제 수술 후유증 등)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나, 결국 추가 조사 및 부검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死因을 알 수 있다고 보도   (마)국내․외 전문가 취재 내용     권준욱(질병관리본부 전염병예방팀장)은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춘근 PD의 질문에 “일단은 정밀한 역학조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미국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발표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밀한 역학조사를 기다려봐야 되겠죠”라고 언급     마이클 그래거(휴메인 소사이어티)는 김보슬 PD에게 “아직 이 젊은 여성의 죽음이 광우병에 의한 것이라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CJD에 의한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CJD는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전염될 수 있는 병입니다”라고 언급     마이클 핸슨(미국 소비자 연맹 수석연구원)은 아레사 빈슨 사례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김보슬 PD에게 “뇌 해부를 해 보았는가? 하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 나는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알아 볼 수는 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여러 건이 일어났었고 그것들은 소위 스포래딕 CJD(sCJD)1)였다”라고 언급     송○○(변호사)도 김보슬 PD로부터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 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라는 질문을 받고 “왜냐면 결국은 이런 보도라는 것이 한 사회를 공황상태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인간 광우병으로 확정이 된다면 보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도 확실히 모르는 거구요.”라고 언급     ※김보슬 PD는 송○○ 변호사에게 ‘근데 인간 광우병인지 아닌지 그쪽 언론에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라는 질문을 한 바 있고, 이춘근 PD도 박○○(수의사)에게 ‘언론도 희귀병으로 몰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헛다리짚을까 겁나가지고’라고 물어보는 등 제작진 스스로 아레사 빈슨의 死因에 대하여 인간 광우병으로 확신을 못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방송에서는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하여 보도하였음  (3)아레사 빈슨의 실제 死因     방송 이후인 2008. 6. 12. 미국질병통제센터는 부검 결과 ‘아레사 빈슨의 死因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다’라고 최종 발표     검찰 수사 결과, 아레사 빈슨의 실제 死因은 ‘베르니케 뇌병증’2) (Wernicke's Encephalopathy)으로 확인됨     ꠚ결국, 아레사 빈슨은 CJD도 vCJD도 아닌, 비만 치료를 위한 위 절제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  (4)실제 방송 내용 : 내레이션, 의도적 오역, 설명 생략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왜곡    ①위 절제 수술～사망 경과 및 다양한 死因 가능성에 대한 설명 생략      압수한 로빈 빈슨, 바롯(주치의) 등의 인터뷰 全文, 보건 당국 보도자료, 당시 미국 언론 보도내용에 따르면      ꠚ사망 약 3개월 前 위 절제 수술을 받고 ‘구토→현기증→시력장애→운동실조→기억상실’ 순으로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아예 방송에서 생략하고, 내레이션으로 “발병 후 1주일 만에 사망하였다”고 언급      당시 아레사 빈슨의 死因에 대하여 담당의사, 보건당국, 언론, 유족 등 모두 CJD, vCJD, 기타 사유(위 절제 수술 후유증, 뇌산소 결핍)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의학적으로 가장 유력한 死因은 MRI 결과상 나타난 CJD이었음에도 CJD 및 ‘기타 사유’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오로지 vCJD만을 언급     ⇒오로지 死因을 vCJD(인간 광우병) 가능성으로만 언급하여 아레사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②로빈 빈슨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    ②ꠚ1로빈 빈슨이 “의사로부터 MRI 결과가 CJD라고 들었다”고 2번(장례식장, 자택 인터뷰)에 걸쳐 명확히 언급하였고, 방송 직전의 자막의뢰서(방송 당일 4. 29. 17:00)까지도 CJD로 제대로 번역되어 있었음에도 방송에 나온 자택 인터뷰 장면에는 임의로 vCJD로 왜곡하여 자막 처리 《실제 방송 내용》 《원문》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정확한 번역》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압수한 번역본, 대본 등의 비교를 통한 왜곡번역 흐름도 번역본 편집구성안 (4. 28. 10시), 대본 자막의뢰서 (4. 29. 17:00) 실제 방송 내용 (4. 29. 23:00) MRI 결과에 의하면 우리 딸이 CJD가 있을수도 있다고 했어요 MRI 검사 결과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질병에 걸렸을 거라고,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②ꠚ2로빈 빈슨이 “만약 아레사가 걸렸다면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였고, 방송 전날의 편집구성안(4.28.10:00)까지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었음에도 방송 직전에 ‘만약 아레사가 걸렸다면’을 생략한 채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이해 할 수 없어요”라고 자막 처리 《실제 방송 내용》 《원문》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정확한 번역》   “만약 아레사가 걸렸다면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압수한 번역본, 대본 등의 비교를 통한 왜곡번역 흐름도 번역본 편집구성안 (4. 28. 10시), 대본 자막의뢰서 (4. 29. 17:00) 실제 방송 내용 (4. 29. 23:00) 내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까 생각했어요 내 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지 생각해 봤어요.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②ꠚ3로빈 빈슨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에 관여한다는 것이 놀라왔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방송에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요”라고 왜곡하여 자막 처리 《실제 방송 내용》 《원문》 “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at)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 《정확한 번역》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딸이 걸렸을지도 모르는 이 질병에 관여한다는 것이 놀라왔다”    ◈압수한 번역본, 대본 등의 비교를 통한 왜곡번역 흐름도 번역본 편집구성안 (4. 28. 10시), 대본 자막의뢰서 (4. 29. 17:00) 실제 방송 내용 (4. 29. 23:00)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딸이 걸린 이 질병에 관해서 관여 했다는 게 신기했다. 우리 딸이 앓았던 질병을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앓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다.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너무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유족인 로빈 빈슨의 인터뷰를 왜곡 번역하여 아레사가 인간 광우병에 걸렸음을 기정사실화(단정)    ③미국 WAVY TV 방송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     ꠚWAVY TV(2008. 4. 8.)에서는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는지 의심합니다”라고 언급하였음에도, 방송에서는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왜곡하여 자막처리      ※아울러 위 TV방송 내용 중에는 의사들이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의심한다｣는 내용의 보도와 함께 보건당국 관계자(Dr. Demetria Lindsay)가 ‘위 절제수술 등을 통한 CJD 감염 가능성을 언급’하는 인터뷰 내용도 들어 있는 등 아레사의 병명에 대해 vCJD(인간 광우병)와 CJD를 동시에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의사들은 오직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음에도 CJD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음 《실제 방송 내용》 《원문》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정확한 번역》   “의사들은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에 걸렸는지 의심합니다”     ⇒미국 방송 내용을 왜곡 번역하여 아레사의 死因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기정사실화(단정)    ④버지니아 보건 당국 보도자료 및 관계자 몰래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    ④ꠚ1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제목은 ‘포츠머스 여성 질병조사’이고, 번역본까지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었으나, 방송에는 임의로 제목을 ‘vCJD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여 자막 처리 《실제 방송 내용》 《원문》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2008. 4. 10.) 《정확한 번역》   “버지니아 보건당국 포츠머스 여성 질병조사”    ◈압수한 번역본, 대본 등의 비교를 통한 왜곡번역 흐름도 번역본 편집구성안 (4. 28. 10시) 대본, 자막의뢰서 (4. 29. 17:00) 실제 방송 내용 (4. 29. 23:00) “포츠머스 여성의 질병 조사에 나서다” “주 보건부가 최근에 발생한 인간광우병 조사중에 있다” “vCJD 사망자 조사”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 사망자 조사〉   ④ꠚ2보건당국 관계자가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라고 말하였고, 방송 직전의 자막의뢰서(당일 17:00)까지도 제대로 번역되어 있었음에도, 방송에서는 “지금 (인간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게 없네요”라고 마음대로 괄호부분을 삽입하여 자막 처리 《실제 방송 내용》 《원문》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 So I don't have a plan to tell something. So I don't have any answer.” 《정확한 번역》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압수한 번역본, 대본 등의 비교를 통한 왜곡번역 흐름도 번역본, 편집구성안 (4. 28. 10시) 대본 자막의뢰서 (4. 29. 17:00) 실제 방송 내용 (4. 29. 23:00) 없음 아무 계획이 없어요 지금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지금 (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 게 없네요     ⇒버지니아 보건 당국도 아레사의 死因을 오로지 인간 광우병으로 강하게 의심하는 것처럼 왜곡    ⑤의사 바롯이 아레사에게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것처럼 왜곡     ꠚ일반인이 아닌 의사가 어떤 병에 대해 의심진단을 내렸다는 것은, 의심진단(possible case)→추정진단(probable case)→확정진단(confirm!ed case)으로 나아가는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임상증상을 보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내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     ꠚ그러나 압수된 바롯의 인터뷰 全文 분석 결과, 바롯이 아레사 死因은 말할 것도 없고 아레사 자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어 아레사에게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내레이션을 통하여 ‘바롯이 아레사에게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했다’고 방송함으로써 사실 왜곡      ※바롯은 e-mail을 통해 ｢I never discussed any specific case with Korean producers｣라고 답변     ꠚ더구나, 아레사의 경우는 vCJD 의심진단에 필요한 소견(6개월 이상의 이환기간 : 발병하여 일정하게 진행되는 기간)이 충족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의심진단을 내릴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     ※아레사의 3개월간의 이환기간 및 시각장애 증상은 CJD 의심진단 소견     ⇒주치의인 의사 바롯도 아레사의 死因을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 진단한 것처럼 기정사실화  (5)결론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하기 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방송 내용은 실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     ※정정보도판결(1심, 항소심)도 허위라고 인정  다. 한국인의 광우병 취약성 및 정부․협상단 비난 부분  (1)｢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94%이다｣라고 방송한 부분   (가)객관적 사실    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21px;color:"#000000";line-height:34px;text-align:justify;'> </SPAN><SPAN STYLE='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21px;color:"#000000";line-height:34px;text-align:justify;'>  <A NAME="#7     ꠚ즉, 한국인 중 약 94%가 MM형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 된다고 할 수 없음   (나)실제 취재 내용     권준욱과 박○○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인간 광우병 발병에는프리온 단백질 유전자 뿐 아니라 종간 장벽 (species barrier)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는 인간 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취재하였음     ※한국인의 유전자형과 인간 광우병간의 상관관계는 조능희 CP가 연출하여 2007. 9. 29. 방송되었던 ‘MBC스페셜’<오해와 진실-끝나지 않은 한미FTA>에서 이미 다뤘던 주제로서, 당시에는 한국인이 유전자형 때문에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등 수치를 대며 단정적으로 방송한 바 없음   (다)실제 방송 내용 : 진행자 발언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왜곡     협상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는 부분怀쌀ڤڤ֥ϼꘘ   (라)결론    ➡따라서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은 94%이다’는 방송내용은 실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     ※정정보도판결(1심, 항소심)도 허위라고 인정  (2)협상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는 부분   (가) 객관적 사실     이번 협상 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은 ‘편도․회장 원위부’ 2가지｢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9)항｣이고, 이 2가지 모두 제거된 후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되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없음   (나)실제 취재 내용     顛滑�끾軞좠냪�??℀ӹ倨匩郈ꄸ굃寀ష⁂扱䠉ꬅ転Ⱕ둙䦊ᵂ샯炠谈툻리다’는 사실을 인식     제작진은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하면서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검토하였고, 위 수입위생조건 제1조의 (9)항에 의하면 명백히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SRM(특정위험물질)은 ‘편도․회장 원위부’ 등 2가지 뿐이며, 이 2가지 모두 제거된 후 수입되는 사실을 취재   (다)실제 방송 내용 : 내레이션을 통해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왜곡     따라서 ‘협상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는 방송 내용은 실제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抬ــՐѠꘘՐѠꘘ   (라)결론    ➡따라서 ‘협상체결로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는 방송 내용은 실제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  (3)도축시스템 미점검, 가축방역협의회 미개최 비난 부분   (가)객관적 사실     협상체결 前에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평가 등 수입 위험분석에 착수하여, 미국 측에 ‘광우병 예찰시스템, SRM(특정위험물질) 관리 등’의 질문이 담긴 가축위생설문서 송부(2007.5.31.)한 후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서를 제출받아(2007.6.13.) 검토, 분석하였고,    ꠚ우리 측 전문가들이 미국 현지의 소 사육농장, 도축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미국 도축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2007.6.30.~7.8), 전문가 회의(2007.7.19, 9.11., 9.21.) 및 가축 방역협의회(2007.7.25., 8.31., 10.5.)를 각각 3회 개최하여 미국의 도축시스템 점검하였음   (나)실제 취재 내용     6(ƌ????????????????ÿize:21px;color:"#000000";line-height:30px;text-align:justify;'>   <A NAME="#42d00221"></A><IMG src=".\PIC43.gif"  widt   (다)실제 방송 내용 : 인터뷰 내용, 진행자 발언 등으로 취재한 사실과 다르게 왜곡     “협상 전에 가축방역협의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 없다.”라는 취지의 남호경, 박홍수 인터뷰 방송     “미 도축시스템 점검을 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의 진행자 발언   (라)결론    ➡따라서 ‘협상 체결 前에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고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방송 내용은 실제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임     ※정정보도판결(항소심)도 허위라고 인정  (4) 직무 태만, 직무 유기 등 비난 부분     PD수첩 방송은,     ꠚ사실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미국 내에 식용․유통되고 있지도 않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제해 놓고,     ꠚ‘협상 대표 등이 사전에 이러한 위험성을 몰랐다거나, 고의로 은폐․축소한 채 협상하여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협상 대표 등을 비난하였음     그러나, 위와 같이 위험성 자체가 허위․왜곡에 의하여 과장된 만큼, 그러한 위험성을 협상 대표 등이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더더욱 은폐․축소할 것도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방송한 부분은 허위 사실임  ➡결과적으로 제작진은 위에서 살펴본 부분을 포함하여 방송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총 30여 개 장면에서 △번역 및 사실(fact) 왜곡 △중요 사실에 대한 설명 생략 △단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한 사실을 단정적인 사실로 보도하는 등 다양한 편집기술 및 왜곡방법을 동원하여 실제로 취재한 내용 및 객관적 사실과는 달리 허위 내용을 방송    ※이○○(연합뉴스 부장)이 ‘신문과 방송 2월호’에 ‘언론의 책임 걸린 일, 어설픈 사과로는 부족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     ꠚ｢PD수첩 제작책임자와 통화를 하면서 주저앉은 소를 모두 광우병 소라고 몰아가고 CJD환자일 가능성이 있었던 아레사 빈슨을 미국 최초의 인간 광우병 환자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한 이유를 캐물었더니 제작책임자는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시인하면서도 ’선수들끼리 왜 이래‘라는 이해 못 할 말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PD수첩’ 방송의 왜곡 방법 분석(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순번 유형 주저 앉은 소 아레사 빈슨 vCJD 감염 가능성 협상비판 계 1 의도적 오역 및 번역 생략에 의한 왜곡(번역 왜곡) 3 7 0 0 10 2 객관적 사실 왜곡 3 1 3 4 11 3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 6 1 0 0 7 4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왜곡 0 1 0 0 1 5 화면 편집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 0 1 0 0 1 총계 12 11 3 4 30 Ⅳ.범죄 성립 여부 판단 1.명예훼손죄  가.명예훼손 판단 기준    대법원은 ‘TV 방송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는 일반 시청자가 방송보도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ꠚ▵방송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흐름▵화면의 구성 및 배치 방식▵문구의 연결 방법▵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진행자 등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진행자의 태도▵프로그램 제목▵배경 화면▵자막▵시청자의 지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ꠚ그 보도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당해 보도의 배경이 되는▵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98다40077,2000다37524)    한편,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 방법 또는 묵시적이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있으면 족하고(99다6203),    ꠚ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추측․의혹 제기의 방법도 가능(2004도4573)    또한, 대법원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우므로...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다 크다.’고 판시(2004다35199)  나.‘PD수첩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분석  (1)고려 요소     제목 :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배경자막 :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화면의 구성 및 배치방식     ꠚ방송 초반에 잔인한 주저앉은 소 학대 동영상⇒아레사 빈슨 장례식 장면⇒송일준 PD의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 아레사씨 죽음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라는 직접적 언급 장면⇒로빈 빈슨의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수 있다”라는 인터뷰 장면⇒아레사가 인간광우병에 걸렸다고 하는 미국 TV방송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 소, 아레사 빈슨 死因은 인간광우병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줌     시청자 지식수준     ꠚ방송 당시 시청자들은 주저앉은 소, 광우병, 인간광우병, 한․미 쇠고기 협상의 구체적 내용(소의 특정위험물질 수입범위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던 상황  (2)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실제 방송 내용에 각종 고려 요소를 포함하여 분석 1 다우너 소는 광우병(or 가능성 큰) 소       ꋼ동영상 속 주저앉은(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ꀻ 1 다우너 소 불법 도축․식용 유통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한 식품)       ꋼ다수의 다우너 소들이 불법 도축된 후 학교급식재료 등에 공급되는 등 미국 전역으로 식용․유통되고 있다. 리콜 되었지만 이미 팔려나갔다. ꋼ이런 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아주 위험한 식품이다. ꀻ 1 아레사 빈슨 死因은 인간광우병(or 가능성 큼)       ꋼ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vCJD)으로 사망하였거나 사망전 오로지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ꀻ 1 한국인은 미 쇠고기 수입시 섭취가 불가피       ꋼ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가격이 저렴하여 알고도 먹게 되거나,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모르고 먹을 수도 있다. ꋼ또한, 직접 먹지 않더라도 그 성분이 들어간 라면스프, 알약캡슐, 화장품 등의 사용으로 먹은 것과 같은 위험성이 있다. ꀻ 1 한국인의 vCJD 감염확률 94%       ꋼ한국인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vCJD)에 감염될 확률은 94%이다. ꋼ따라서 광우병 쇠고기가 포함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섭취하게 되면 한국 국민들도 아레사 빈슨처럼 100%사망에 이르게 되는 인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ꀻ 1 협상 준비과정․결과 및 정부 협상단 비판       ꋼ협상 준비과정 및 협상 결과 비판 부분  ①협상 체결 前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지 않았다.  ②협상 체결 前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③협상 결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 5가지가 수입된다.  ④협상 결과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여도 수입중단 등 독자적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ꋼ정부․협상단 비판 부분 정부․협상단은 미국과 협상을 함에 있어 협상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위와 같은 치명적 광우병 위험성에 대하여▵준비 소홀로 몰랐거나▵알면서도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채 졸속으로 부실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국민을 치명적인 인간 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고 친일매국노처럼 부끄러운 짓을 했다  (3)시청자 인상을 뒷받침하는 방송 이후 상황   (가)광우병 괴담 사례 확산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 채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영화배우 김민선)     “먹으면 걸리고, 걸리면 죽는다. 치사율 100%다.”     “운 좋아서 직접 섭취를 안했더라도, 뼛가루가 날리는 곳에서 공기감염이 될 수 있고, 가족간에 타액감염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찌개 문화가 발달했으니 더욱 그렇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 세계 각국에서 한국인을 입국금지 시킨다.”   ➡막연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언급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례(다우너 소, 아레사 빈슨 사망) 및 통계수치(한국인의 인간광우병 감염확률은 94%)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우리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함으로써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었음   (나)인터넷 등에 정운천, 민동석에 대한 비난 댓글, 욕설, 협박 난무     언론에서 광우병 5적 중 2․3적으로 분류     인터넷에 정운천, 민동석을 비방하는 수천의 댓글 게재     ꠚ한반도의 2대 매국노 이완용, 민동석,매국노 개운천... 개동석     방송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저하되었음㎸ــՐ     ꠚ니 가족들 각오해 싹 쓰리 죽여 버릴 테니   ➡방송 이후, 실제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저하되었음  다.피해자 적격이 있고 피해자 특정됨  (1) 공직자 개인도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     대법원도 공직자 개인인 농림부장관(2004도1632)과 민정비서관(2004도4573)의 피해자 적격성 인정  (2)방송 내용에 의하여 민동석, 정운천은 명예훼손 피해자로 특정     민동석의 경우     ꠚ‘PD수첩’ 진행자들이 “사실 협상팀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지가 의문”이라는 등으로 협상대표단을 직접 언급하고,  방송 진행 중, 민동석의 인터뷰 화면도 일부 발췌하여 수차례 삽입     정운천의 경우     ꠚ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협상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비난에 다름없음  라.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 있음  (1)공직자로서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 존재     협상단 대표 민동석과 주무부처 장관인 정운천이 미국과의 수입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수입협상의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특히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협상에 임하였다거나 또는 알면서도 고의로 협상과정에서 이를 은폐․축소하는 등 직무 태만 또는 직무를 유기한 채 졸속으로 부실한 수입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친일 매국노처럼 부끄러운 짓을 했다  (2)방송 이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  마.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작진은 미국과 한국에서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취재한 바 있으므로, 객관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 취재한 내용이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으로 방송하였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는 당연히 인정됨     ꐄ瀷缉愣傻�ᛜB한편, 압수물 중 왜곡 방송 의도를 추측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 1 김은희 작가의 압수한 e-mail 내용       ▶2008. 4. 18. 지인에게 보낸 편지  ꠚ“그렇지 않아도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 듯이 홍○○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 혹시 제보 들어온 거 없나 뒤지기도 하고 (뭐 우리가 늘 ‘표적방송’을 하는 건 아니에요. ^^;)” ▶2008. 6. 7. 지인에게 보낸 편지  ꠚ“1년에 한두 번쯤 ‘필’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  ꠚ“여전히 ‘이명박의 운명’에 관심이 많은 나는 날마다 촛불시위 중계며 아고라 눈팅이며 시간을 무지하게 보내고 있다지요...” ▶2008. 6. 13. 지인에게 보낸 편지  (촛불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김보슬을 만나서 한 대화를 지인에게 알리는 내용)  ꠚ그녀(김보슬 지칭)가 물었어요 “김여사(김은희 지칭) 현장(촛불시위 현장 지칭)에 나와 보니 소감이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 ㅋㅋ”  ꠚ그래서 대답했지요 “아니 만족 못해. 홍○○은 못 죽였잖아.”  ....중략...  (그런 인간은 자라나는 미래의 기둥들과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해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예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노○○을 이겼잖아요. ㅠ.ㅠ 백번 생각해도 나쁜 놈)  ꠚ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 놓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조중동의 견고한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 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  ➡따라서, 피해자 적격이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사실의 적시가 있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내용을 방송한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등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2.업무방해죄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였고, 실제로 PD수첩 방송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판매업무가 방해 받은 사실 확인(부도 등 100억대 손해 발생 주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업체들의 영업 피해를 염려하는 내용의 김보슬 PD의 인터뷰에 비추어 업무 방해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인정됨    ◈김보슬 PD의 ‘PD저널’ 인터뷰(08.4.30.)     ꠚ“PD수첩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 쇠고기를 파는 업체들이 나왔다. 그런데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에는 확실하게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것 같다. 다시 손을 보고 있다. 그들을 망하게 할 순 없지 않나.”고 언급 Ⅴ.사건 처리 결과 1.피의자(총7명) 처리 현황    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김은희 : 5명 불구속 기소    이연희 : 기소유예(가담정도 경미)    이승구 : 공소권 없음(피해자 고소 취소) 순번 성명 (연령) 직업 죄명 가담정도 처분 내용 1 조능희 (47세) 책임 PD (CP) 명예훼손 업무방해 방송 기획․편집․방영 등 프로그램 제작 전반을 지휘․감독 불구속 기소 2 송일준 (50세) 진행자 (PD) “ 기획안 결재 및 방송 직접 진행 불구속 기소 3 김보슬 (여,31세) PD “ 방송 기획․취재 및 편집 주도 불구속 기소 4 이춘근 (33세) PD “ 방송 취재 및 편집 불구속 기소 5 김은희 (여,37세) 작가 “ 방송 기획․편집 참여 및 편집구성안, 대본 등 작성 불구속 기소 6 이연희 (여,27세) 보조 작가 “ 번역물 취합․수정․감수 기소 유예 7 이승구 (36세) 프리랜서 PD 명예훼손 미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취재 전담 ※피해자 고소취소 공소권 없음 2.피의사실 요지  가.명예훼손 부분(허위사실 적시)    2008. 4. 29. PD수첩이 한미 쇠고기 협상의 대상품목인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을 왜곡․과장하고, ≪즉, 주저앉은 소는 광우병(or가능성 큰) 소,아레사 빈슨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or가능성 큼)하였다고 허위사실 적시≫, 이어 협상 결과의 문제점을 왜곡하여 지적한 다음, 협상대표, 주무부처 장관인 민동석, 정운천이 직무태만, 직무유기로 위험한 식품인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하고 친일매국노에 비유하는 취지로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    ※방송 이후 인터넷 등에 정운천, 민동석에 대한 악성 댓글, 비난과 욕설, 협박(▵한반도의 2대 매국노 이완용, 민동석 ▵매국노 개운천... 개동석 ▵니 가족들 각오해 싹 쓰리 죽여 버릴 테니 등등) 난무     ꠚ 심지어, 민동석은 살해협박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 2,000여건 수신  나.업무방해 부분(허위사실 유포)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 방영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7명의 수입․판매 업무를 방해   ※피해자 7명은 매출감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100억여 원에 달한다고 주장 Ⅵ.관련 쟁점  1.정부정책 비판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정부정책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필요하나, 언론의 비판은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사실을 왜곡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형사처벌할 수 있음은 당연  2.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관련된 사실 왜곡과 협상 담당 공무원인 민동석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의 관련성     PD수첩 방송은,    - 사실은 광우병에 걸린 다우너 쇠고기가 미국 내에 식용․유통되고 있지도 않고,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놓고,    - 협상 대표 등이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처럼 비유하고, 더 나아가 이를 은폐․축소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한 채 협상에 임한 것처럼 방송한 것은 당연히 공직자인 피해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한 것이므로 치명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물론, 간접적이고 우회적 방법 또는 묵시적이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 있으면 족하고(99다6203),      ꠚ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추측․의혹 제기의 방법도 가능(2004도4573)  3.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방송내용이 허위이고, 인식도 있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 해당 없고,   대법원(2002다64384 등)이 公的 人物 또는 公的 關心事案에 관하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악의 또는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이나,    ‘PD수첩’ 방송은 ①다양한 왜곡 방법을 동원한 점 ②객관적 사실과 반대의 사실로 허위 보도한 점 ③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방향으로만 의도적으로 왜곡한 점 ④협상 대표 등에 대하여 일제 강점을 경험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가지는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친일 매국노’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는 사례 사건명 (사건번호) 보도 요지 판결 이유 해당 사유 MBC 2580사건 (2004다35199) 경찰관이 신고자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에 가까운 몸수색을 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자를 구타하였다. 당사자 본인이나 주변인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활동 없음 충분한 조사 불이행 이○○ 양주파티 사건 (2008다53805) 국무총리가 폭설피해현장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 충분한 조사 없이 이를 진실이라고 속단한 채 보도, 악의적인 요소도 있음 충분한 조사 불이행, 악의적인 요소 KBS프로듀서 사건 (2000다14613)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PD를 ‘주사파가 보도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제목하에 주사파로 단정 PD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고, ‘주사파’의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의미에 비추어 단순히 수사적인 과장으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움 지나친 논리의 비약 및 ‘주사파’라는 모멸적인 표현 사용 민노총 사건 (2000다37524) 한국논단이 민노총을 불법단체 및 조선노동당 운동을 한다고 하고, 투쟁방법을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라고 표현 ‘불법단체’, ‘노동당운동’은 단순 과장된 표현이나, ‘공산게릴라식 빨치산전투’는 비유가 지나치고 감정적이고도 모멸적임 ‘공산 게릴라식 빨치산 전투’ 라는 모멸적인 표현 사용 한국논단 보도사건 (2000다37647) 한국논단이 “시민단체가 재벌, 기업체의 약점을 미끼로 돈을 긁어 쓴다.”라는 비속적 표현 사용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자초한 바 없고, 보복의 감정에서 비롯된 모멸적인 표현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을 자초한 바 없고, 모멸적인 표현에 해당 MBC 대전법조비리 보도사건 (2002다63558) 대전지역 검사들이 이변호사와 뒷거래를 하여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직접 브로커 역할을 한다. 대검수사결과 발표에도 들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없음 명백한 허위사실   별첨 :‘PD 수첩’방송의 왜곡 방법 분석    가.개요    피의자들은 'font-family:"휴먼명조";font-size:21px;color:"#000000";line-height:32px;text-align:justify;'>  <A NAME="#49ea8779"></A><IMG src=".\PIC6B.gif" width=11px  height=11px border=0><    특히, 무려 10여개 장면에서는 외국인 인터뷰 대상자가 실제로 말한 내용을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왜곡 번역하여 자막 처리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는 방송을 앞둔 수 시간 전에 제대로 번역되어 있던 부분을 왜곡 번역한 부분도 있었음    또한, 왜곡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취재한 내용과 달리 과장 보도한 사실도 확인    한편, 김보슬 PD 등이 직접 미국에서 인터뷰 한 사람들 모두, 심지어 방송 전반에 걸쳐 PD수첩 측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발언을 하고 있는 마이클 그래거, 마이클 핸슨마저도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말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을 일체 방영하지 않아 방송의 공정성 원칙3)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    ꠚ“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매우 적습니다.”(마이클 그래거)    ꠚ“몇 년간 조사한 800,000마리 중 2마리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였는데, feed ban이 시행되기 이전에 태어난 소들이었다. 즉, 미국의 광우병 가능성은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낮다.”(마이클 핸슨)    ꠚ“광우병에 전염된 쇠고기가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확률이 없다.”〔알렉스 테헤르만(OIE)〕    결국, 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위험성, 아레사 빈슨의 死因 등은 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 통계, 의학적 진단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취재 보도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이러한 노력 없이 소수의 미국 시민단체 관계자와 딸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집중 취재한 후, 그 인터뷰 내용조차 왜곡하였던 것임  나.왜곡 방법 순번 유형 주저 앉은 소 아레사 빈슨 vCJD 감염 가능성 협상비판 계 1 의도적 오역 및 번역 생략에 의한 왜곡(번역 왜곡) 3 7 0 0 10 2 객관적 사실 왜곡 3 1 3 4 11 3 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 6 1 0 0 7 4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왜곡 0 1 0 0 1 5 화면 편집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 0 1 0 0 1 총계 12 11 3 4 30 ꊱ의도적 오역 및 번역 생략에 인한 왜곡(번역 왜곡) 순번 대화자 왜곡방송부분 비고 1 마이클 그래거 I think a large percentage of population didn't even realize that dairy cows were slaughtered even.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이런 소가 도축됐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dairy cows(젖소)”를 “심지어 이런 소”로 오역 주저 앉은 소 2 마이클 그래거 “When the employees who were charged with the animal cruelty” were asked. “현장책임자에게 왜 (광우병 의심 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물었더니” ➡임의로 “광우병 의심소를 억지로 일으켜 도살하냐고” 라는 내용 삽입 주저 앉은 소 3 홀마크 청문회 “They were illegally slaughtered? Underneath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United of States?” “Correct" “그 소들은 불법적 방법으로 도축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우병 위험성이 아니라 동물학대 등 규정 위반으로 청문회가 개최된 사실 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미국의 식품규정에 위반한 것이죠?”라는 질문을 자막처리하지 않아, 홀마크사가 광우병 의심소를 도축한 것 때문에 청문회가 개최된 것으로 왜곡   주저 앉은 소 4 로빈 빈슨 “It's just so amazed me that there's so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with this disease (that)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and that) only lets me know that others can be affected by this.” “우리 딸이 걸렸던 병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걸릴 수 있다.” ➡“could possibly have(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으로 오역 아레사빈슨 5 WAVY TV('08.4.8.) Doctors suspect Aretha has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or vCJD.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펠트야콥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suspect(의심합니다)”를 “걸렸다”로 오역 아레사빈슨 6 버지니아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INVESTIGATES ILLNESS OF PORTSMOUTH WOMAN(2008. 4. 10.) “버지니아 보건당국 vCJD사망자 조사” ➡“포츠머스 여성 질병에 관한 조사”를 “vCJD 사망자 조사”로 오역 아레사빈슨 7 보건당국 관계자와의 몰래인터뷰 Right now I don't have any answer. So I don't have a plan to tell something. So I don't have any answer. “지금(인간 광우병)으로 결론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계획은 없어요. 말씀드릴게 없네요. 결론이 나와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 광우병)”부분을 임의로 자막에 삽입 아레사빈슨 8 로빈 빈슨 If she contracted it how did she?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 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If she contracted it(딸이 인간 광우병에 감염되었다면)" 부분을 실제 방송의 자막에서 삭제 아레사빈슨 9 로빈 빈슨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CJD"를 “vCJD”로 왜곡 아레사빈슨 10 의사 바롯 “In the regular CJD, there's MRI normality in the telemas but in the variant there's a specific part of telemas on both side called pulvinar which is affected and then also have to look at the clinical picture again. This is possible to tell it in the presence of appropriate clinical picture.” “일반 CJD는 MRI를 찍으면 뇌의 가운데에 있는 시상이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vCJD면 뇌의 양쪽 시상베개가 상처를 입고 변형됩니다. 임상사진 통해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롯은 “하지만 임상양상 역시 확인하여 봐야만 합니다. 적절한 임상양상이 존재하여야만 이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번역 왜곡 아레사빈슨 ꊲ객관적 사실 왜곡 순번 대화자 왜곡방송부분 비고 1 내레이션 “이 영상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과 이에 따른 홀마크사 쇠고기 리콜은 도축시스템 문제로 인한 것임에도 마치 광우병 통제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것처럼 왜곡(7. 15. 방송시에는 ‘도축시스템’으로 방송) 주저 앉은 소 2 송일준 “아까 광우병 걸린 소, 도축되기 전 모습도 충격적인데 광우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이라면서요?”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소”로 단정 주저 앉은 소 3 내레이션 “이 도축장에서 나온 쇠고기 1억 4,300만 파운드, 즉 약 65,000톤이 36개주 10만개가 넘는 학교에 급식재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3,700만 파운드의 쇠고기가 연방 식품공급 프로그램에 학교급식 등으로 제공되었음에도 1억 4,300만 파운드가 제공된 것처럼 과장 주저 앉은 소 4 내레이션 “아레사에게 인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나봤다.” ➡바롯이 아레사에게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내린 구체적 근거 없음 아레사빈슨 5 김보슬 “예방도 치료도 할 수 없는 병, 0.1g 위험물질만으로 감염” ➡인간광우병에는 과학적․객관적으로 증명된 바 없음 vCJD감염 가능성 6 내레이션 손정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 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약 94%가량 된다.” “한국인이 영국인의 약 3배, 미국인의 약 2배 정도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의 MM형 유전자비율이 약 94%라는 사실만으로 광우병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고 단정할 수 없음 vCJD감염 가능성 7 송일준, 이춘근 “라면 스프, 알약 캡슐, 화장품 등도 안전하지 않다.” ➡이들을 통해 인간 광우병이 감염된 사례 확인된 바 없음 vCJD감염 가능성 8 내레이션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모두 7가지.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적이 없던 부위들이다. 그러나 앞으론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제거하면 남은 5가지는 들어올 수 있게 된다.”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SRM(특정위험물질)은 ‘편도 및 회장 원위부’ 2가지 뿐이고, 이 2가지 모두 제거된 후 수입되기 때문에, 수입되는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전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왜곡 협상 비판 9 남호경 박홍수 내레이션 “협상 전에 가축방역협의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 없다.” ➡한미 쇠고기 협상 체결 전 가축방역협의회 3회 개최하였음에도 개최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 협상 비판 10 김보슬 “미 도축시스템 점검을 한 사실도 없다.” ➡미국 측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답변서 송부, 미국 현지 조사 및 미국산 쇠고기 전문가회의를 3회 개최하여 미국 도축시스템을 점검하였음에도 아무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 협상 비판 11 이춘근 “이번 협상으로 앞으로는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GATT 20조(b) 및 SPS협정 제5조 제7항에 근거, 수입중단 등 독자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23항 및 제24항에 따라, 불합격조치 및 수입검역 중단조치도 가능함에도 아무런 조치 못하는 것처럼 왜곡 협상 비판 ꊳ설명 생략에 의한 왜곡 순번 대화자 왜곡방송부분 비고 1 내레이션 “미국은 2003년 첫 광우병 발생 이후 주저앉는 소의 모든 도축을 금지시켰다. 지금은 주저앉은 소라도 최초 검사를 통과한 후 주저앉으면 도축이 가능하다. 이 소들은 검사를 통과해 도축장으로 갔다.” ➡최초 검사 후 주저앉은 소의 경우, 농무부 소속 수의사가 재검사(reinspection)를 실시해서 질병이 아닌 급성상해의 경우에 한하여 식용도축이 가능하다고 판정하여야 비로소 도축됨에도 이러한 사실 생략하여 광범위하게 주저앉은 소가 도축되는 것처럼 왜곡 주저 앉은 소 2 내레이션 “동영상이 공개된 후 미 전역에서 미 역사상 최대 규모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의 원인(식품규정위반)과 2급 리콜(미미한 위험성)의 의미를 생략하여 광우병 소가 도축․유통된 것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 주저 앉은 소 3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 07. 10.~11.경 도축장 잠입취재 후 촬영하여 ’08. 1. 30. 공개한 동물학대 동영상 ➡동물(주저앉은 소) 학대를 고발하는 내용의 동영상임에도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가 도축되는 현장을 고발한 동영상으로 왜곡 주저 앉은 소 4 주저앉은 소의 발생원인 주저앉은 소의 다양한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마치 주저앉은 소가 전부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인 것처럼 왜곡 주저 앉은 소 5 내레이션 “미국 도축장 18개 업체 중 4곳이 지침을 위반하여 1곳은 잠정적인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지침위반은 인도적인 가축취급규정 위반행위(humane handling violations, 과도한 전기충격기 사용, 축사의 과밀수용 등)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를 불법 도축한 것이 원인인 것처럼 왜곡 주저 앉은 소 6 내레이션 “한 뉴스조사에서는 80%이상의 미국인들이 자국의 식품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인용된 CNN방송 여론조사는 주저앉은 소에 대한 잔인한 학대장면을 방영한 즉시 실시된 여론조사로서 위와 같은 여론조사 시기, 방법에 대한 설명 누락 주저 앉은 소 7 내레이션 “불과 2주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발병 후, 1주일만에 사망하였다.” “2주 전만해도 아레사는 올해 진학한 대학원 수업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의 사물이 흐려지고 걷는 것도 부자연스러웠다고 한다.” ➡아레사 빈슨이 3개월 전 위 절제 수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을 생략 아레사빈슨 ꊴ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적시하는 방법에 의한 왜곡 순번 대사주체 대사내용 비고 1 내레이션 “아레사 빈슨은 사망 전 인간 광우병 의심진단을 받았다.” ➡아레사 빈슨의 추정되는 死因에 관해 vCJD외에 CJD 및 기타 사유(위 절제수술 후유증, 뇌산소 결핍, 간․신장기능 장애 등)에 대한 설명을 일체 생략 아레사빈슨 ꊵ화면 편집순서 및 연결에 의한 왜곡 강화 순번 대화자 왜곡방송부분 비고 1  로빈 빈슨 내레이션 의사 바롯 “MRI검사 결과 아레사가 vCJD(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로빈 빈슨) ⇒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바롯)을 만나봤다.”(내레이션) ⇒ “아직까지 MRI 결과가 틀린 적은 없습니다.”(의사 바롯) ➡의사 바롯이 ‘①MRI 결과 등을 토대로 아레사 빈슨을 인간광우병으로 진단하였고, ②그 진단은 틀림없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어 아레사 빈슨의 死因을 인간광우병으로 기정사실화 아레사 빈슨 ꊶꡐPD수첩’제작 의도와 다른 취재내용 미반영에 의한 공정성 위반 순번 대사주체 대사내용 비고 1 미국시민 인터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인간광우병으로 죽었다는 포츠머스의 아레사빈슨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는 미국시민 4명 인터뷰 내용 ➡인터뷰 자체를 미반영 아레사 빈슨 2 미국육우목축협회 회장 ‘엔디 그로세타’ “홀마크의 쇠고기 리콜은 쇠고기가 안전하지 못해서가 아니다”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자체를 미반영 주저 앉은 소 3 OIE 알렉스 테헤르만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한 조치는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하였다.”라는 OIE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OIE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기구로서 그 판정은 믿을 수 없다는 마이클핸슨의 인터뷰만 방송하고 위 인터뷰 내용 자체를 미반영 기타 4 마이클 그래거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매우 적습니다.”라는 인터뷰 내용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부분만을 발췌 방송하고, 위 인터뷰 내용 미반영 주저 앉은 소 5 마이클 핸슨 “농림부가 지난 몇 년간 조사한 800,000마리 중 2마리가 광우병 양성반응을 보였는데, feed ban이 시행되기 이전에 태어난 소들이었다. 즉, 미국의 광우병 가능성은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우 낮다.”라는 인터뷰 내용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위 인터뷰내용 미반영 주저 앉은 소 6 미 농무부 장관 발표문 “여러가지 안전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들이 광우병 위험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는 부분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미 농무부 장관 발표문을 생략, 미반영 주저 앉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