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 번호 이용하여 사진 올리는 일 / 이젠 그만둬야 합니다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산행을 하면서 찍은 많은 산행 사진을

산행기를 쓰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번호(가족,친인척)를 이용하여

사진 싸이트에 가입하여

사진을 올리는데 이용을 하여 왔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나뿐 아니라 모르긴 해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일반화된 일들로

별일 아니게 생각을 하며

타인의 주민 번호를 도용하여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쉽지 않게 될것이며 이미 몇몇 사진 싸이트들에서는

타인 명의로 사진 저장을 할때에도

아이피 주소가 나타나게 싸이트 개편작업을 해두었습니다

이것은 곧 바로 타인명의 주민번호 사용 방지 차원의 일원입니다

 

그러니 우리 회원님들 오는 9월 부터는 타인 명의 도용

주민 번호 사용이 철저하게 금지되고

그뿐 아니라 타인 주민번호 도용 행위를

철저하게 적발을 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다음 블로그를 이용하고 있어요

단점이 있다면 사진이 546싸이즈로 작다는 것인데

이곳의 경우는 주민번호 같은것 신경 안쓰고

또한 사진 저장용량 신경 안쓰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회원님들 모두 한번씩 고려 하여 보시고

타인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사진 등제를 하여 온 

회원님들은 그 대책 방안을 찿아

주민번호 도용 행위로 불미스런 일 없도

그 대책 방안을 고려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오·남용 문제로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미오디오 포토포토 파란닷컴 기타 사진저장 싸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06. 9월 시행 예정)

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06. 9월부터 적용)
3.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는 행위('06. 9월부터 적용)
4.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5.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6. 수집 목적달성 후(회원탈퇴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 법규 : 주민등록법률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